[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지자체장의 퇴원명령을 무시하고 정신질환자들을 강제 입원시키며, 이들의 진료 분에 대해 보험급여비를 청구한 정신병원 원장이 형사처벌에 이어 대규모 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필요한 진료행위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진의 직접적 의료과실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불성실한 진료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다만, 의료진이 일반 상식의 한도를 넘어 `불성실한 진료`를 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비급여 진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한 한의원이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적발한 이중 청구 사례 중 비급여 진료와 보험 대상 진료가 동시에 이뤄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청..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기관 일부를 장례식장으로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한 병원이 관할 행정청과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제3자에 의한 장례식장 운영 의혹 및 교통 불편, 민원 발생 등의 막연한 사유로 변경을 불허했던 관..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명단공표 행정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명단공표 처분의 입법목적에 따라 처분사유인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때, 반..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실버타운 입소자가 낙상으로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노인요양원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유죄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진 결정적 요인은, 해당 피해자의 상해가 시설에 입소하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