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도 예외없게"… 거짓·부정 허가 시 처벌 강화 추진
고의적 허위·기만 등 부정허가 취소 처분 근거 구체화 추진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 기자] 인보사, 메디톡스 등 허위·부정허가로 의약품 인허가 제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보사 사건 후속조치로 약사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취소처분 하고 벌칙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의료기기의 ..

의약정책 | 신은진기자 | 2020-11-2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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