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시력교정술 전후로 안구건조증을 진료한 의사가 안구건조증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가 1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얼마 뒤 대법원이 시력교정술 전후 진료는 모두 비급여인 시력교정술의 범위에 포함된..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지방흡입수술 중 출혈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의료진이 손해의 40%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명백한 의료과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배경에는, 의사가 진료..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4세 소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사건이 4년 만에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마무리 됐다. 재판부는 해당 전문의가 의사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그간 진료와 거리가 먼 개별 행정법률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 환수'라는 행정처분을 내려왔던 건강보험공단에, 대법원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변호사는 의료전문지 법원출입..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대표적인 정책 저항 카드인 총파업(집단 휴진)이 사실상 합법적인 수단으로 인정받았다.   ▲(왼쪽부터)방상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현 의사협회 회장 12일 서울중..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지난 2014년 3월 3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현 대한의사협회 대리인 자격이자 당시 대한의사협회 이사였던 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