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이름을 알린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개설허가 취소 위기에 놓인 가운데,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며 장기전이 예고되고 있다. 앞서 외국인을 타겟으로 하겠다던 녹지국제병원이 입장을 바..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난동'을 부릴 경우 과태료 처분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기사와 관계 없음)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병..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화진료를 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진료 등 일부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향후 '비대면진료'를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사법부는 현행법 내에서..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비(非)약사에 의한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험의 우려가 큼으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통해 이를 방지함으로 달성되..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몇 해 전 의료계를 발칵 뒤집었던 전 대한약침학회 회장의 불법 약침 제조 사건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마무리 됐다.     최근 대법원이 약 5년 간 허가도 없이 약침액을 제조해 판매했던 한의사 A씨(전 대한..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암 진단을 받고 사망했지만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소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를 상대로 유가족이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원심은 환자 측이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