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운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도한 기준에 대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최근 대법원은 의료기관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요양병원 입원 치매환자가 병실에 그대로 방치된 '옴 치료제'를 마시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해당 병동 수간호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약품을 혼돈할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의 곁에 고위험군 약..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한의사가 실제 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건이 '재량 감경'이 가능한 지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원심은 해당 한의사가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는 아..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취득한 요양급여비 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주체인 비(非)의료인에게도 해당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및 그 ..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병원의 비급여 청구가 보험계약 상 보험금 지급 내용이 아닌 '임의 비급여'라며, 병원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보험회사가 법정 다툼에서 패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치료행위가 '임의비급여'인지 여부를 떠나, 보험회사가 채..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비(非)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주고 고용된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간 아무리 '사무장병원'이라고 해도 월급을 받고 실질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