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교통사고 후 골절 수술을 준비 중이던 환자가 심정지로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가족들은 막연히 의료진이 앞선 검사 및 치료 과정에서 무언가 주의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환자의 ..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대법원이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정처분으로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잇따른 요양병원 낙상사고 책임 소재를 놓고, 병원 측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와 간병인 업체의 법정 싸움의 결과가 공개됐다. 법원은 간병인이 환자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주의의무가 있는 ..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방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이 '합헌'으로 결론났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인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공익의 측..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독감백신을 가족들에게 주사한 일반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최근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5년 동안 가족 10명에게 독감백신을 ..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기관에서 가장 빈발하는 환자안전사고 낙상. 그렇다면, 이 낙상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 비율은 얼마나 될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K대학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