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대신 입력하도록 지시한 의사가 면허정지 처분에서 구제됐다. 의사가 전화로 '진찰'을 한 것은 맞기에, 해당 간호조무사의 처방전 작성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법 위반 등 경합범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사가 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했다. 해당 의사는 집행유예는 의료법에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며, 근본..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복지부 현지조사 후 거짓청구 등이 드러나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이, 조사원의 강압에 의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불법행위를 자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내용이 신빙..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대상 기간을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설정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 법원은 복지부가 다소 재량권을 남용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2심 법원은 복지부가 현지조사..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최근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진공보조 흡입 유방양성병변절제술' 일명 '맘모톰'과 관련한 소송전에서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렸다. 보험업계와 의료계 간 대규모 소송전의 서막으로 관심을 모았던 재판에서 법원은 보험..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진공보조 흡입 유방양성병변절제술' 일명 '맘모톰'과 관련한 첫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보험업계가 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 소송의 조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