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7.10.21(토)10:19
 
 
 
   
 
   
뉴스홈 판례
[판례] 사전통지 없는 현지조사에 반발‥법원은 "문제없다"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사전통지 없이 이뤄지는 의료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반응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에..
조운 기자     2017-10-19 06:00
[판례] 보수교육 이수해도…신고 안하면 의사면허 '정지'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인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인 의사면허 정지처분. 과연 어떤 경우에 대상이 될까? 대표적인 면허정지 사유로는 사무장 병원을 ..
조운 기자     2017-10-18 06:00
[판례] 한약에 전문약 넣어 제조·판매한 한의사에 벌금 36억
[메디파나뉴스 = 조운] 한약에 전문 의약품을 넣어 불법 제조 및 판매를 일삼은 한의사가 고등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8부는 '보건..
조운 기자     2017-10-13 11:42
[판례] 제약사 리베이트 받은 의사, 법 개정으로 구사일생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법 개정으로 아슬아슬하게 면허 정지 처분을 면했다. 지난 2016년 새로 개정된 의료법이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조운 기자     2017-10-02 06:06
[판례] 한 병원서 수술 후 '줄 감염'‥"감염예방 소홀 책임"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메르스 이후로 병원 의료진의 감염에 대한 의무가 날로 늘어가는 가운데, 모 병원이 수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
조운 기자     2017-09-30 06:05
[판례] 과징금 4천만원 억울한 한의원 `승소`, 어떤 사연?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비급여 치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한의원이 4천여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해당 한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소..
조운 기자     2017-09-20 06:00
[판례] 브이백 분만법 장점만 강조한 병원, "설명의무 위반"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분만방법을 결정할 때 의료진의 충분한 사전 설명의무가 중요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무리 당사자인 산모가 분만법..
조운 기자     2017-09-12 06:00
[판례] 72시간 연속근무 비일비재 중소병원‥상근의사 인정?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병원의 상근의사 근무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1주 3일 또는 4일 연속하여 24시간 주간 근무와 야간 당직 근무를 ..
조운 기자     2017-09-11 06:01
[판례] 심폐소생술 하는데 설명 안했다?‥설명의무 '논란'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상에 처한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의료진, 환자와 가족을 불러 설명의무를 지켜야 했을까? 지난..
조운 기자     2017-09-07 12:01
[판례] '간호인력' 구분 모호하다며 행정소송, 그 결과는?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사 한 명으로 입원료 산정이 달라질 수 있는 현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요양병원의 최고 고민거리 중 하나이다. 최근 한 명의 간호조무사로 인해 간호..
조운 기자     2017-09-06 06:01
[판례] 촉탁의 아닌데 요양시설서 진료?‥제도운영에 경각심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 속에 요양센터 등 장기요양시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촉탁의 제도는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운 기자     2017-08-29 06:01
[판례] 노숙인 유인해 입원시킨 병원장‥행정소송 기각?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경찰의 수사결과통보만 믿고 의료기관 요양급여환수 처분을 내린 공단이 최근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의 수사결과통보에 기대 환수처분을 내린..
조운 기자     2017-08-26 06:00
[판례] 출산휴가 간무사 간호등급 슬쩍 포함‥과징금 1억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출산으로 휴가를 떠난 간호조무사를 근무한다고 속인 병원이 1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해당 병원은 해당 간호조무사가 연차 유급휴가를 받은..
조운 기자     2017-08-21 06:23
[판례] 의사면허취소 불복?‥"처분 후 90일 제소 지켜야"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의사가 제소기간을 일주일 넘겼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 당했다. 재판부는 제소가 '행정처분 ..
조운 기자     2017-08-19 06:02
[판례] 새 국면 맞은 유령수술‥형사상 처벌 가능할까?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환자가 동의한 의사가 아닌 생면부지의유령 의사가 성형수술을 실시한 일명 '유령수술'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7일 서울..
조운 기자     2017-08-18 06:04
[판례] 대학병원 진료비 채무 법정이자율?…5% vs 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대학병원의 진료비 채납에 대한 채무 이자율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자를 정하지 않은 분쟁에 대해 법에서 정한 민사 법정이율은 5%. ..
조운 기자     2017-08-14 06:00
[판례] 김세헌 감사 불신임 무효 이유보니…"결격사유 미흡"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사상 초유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감사 탄핵 사건이 결국 법원의 판단에 의해 무효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의 결정을 돋보기로 들여..
박민욱 기자     2017-08-12 06:08
[판례] 피부 부작용인데 성형외과서 치료?‥병원 책임 8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홍조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심각한 피부 부작용이 발생했다.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려던 해당 성형외과병원은 2달 동안..
조운 기자     2017-08-07 06:00
[판례] 유령수술에 '철퇴'‥강남 G성형외과, "7천만 원 배상"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세상을 발칵 뒤집은 강남 G성형외과의 유령수술 행위에 대해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유령의사에 의한 ..
조운 기자     2017-08-04 11:59
[판례] 코일색전술 중 사망, 병원 책임비율 60→50%‥왜?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뇌동맥류 환자가 코일색전술을 받다가 사망했다. 법원은 코일색전술 중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병원에 책임을 물었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
조운 기자     2017-08-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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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자는 뭐좀 알고 떠드나 학자 좋아하..
핑게라고.. 한의사 의료기 사용후 문제..
같은것들 엄청 절박했구나? 세상 변했..
어이없어 말이 안나오네 참 나
왜 자기들이 쓰라마라들 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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