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7.12.12(화)17:59
 
 
 
   
 
   
뉴스홈 판례
[판례] 알콜 치매 환자 방치해 사망‥국가도 손해배상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알코올성 치매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서 급성심정지로 사망했다. 법원은 의료진들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더해 ..
조운 기자     2017-12-02 06:05
[판례] 제대혈 상업적 매매 금지법‥헌법재판소 "합헌"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제대혈의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합헌 판결을 받았다. 최근 제대혈의 이용가치가 높아지..
조운 기자     2017-12-01 06:00
[판례] 환자한테 환불 동의서 받아도‥법원 "손해배상하라"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환자로부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환불 동의서를 받아도, 의료진의 시술상의 과실이 확실하고 합의를 본 시점 이후 발생한 추상장해가 중대할..
조운 기자     2017-11-28 06:00
[판례] 비(非)전속 영상의학과 있는데 환수 처분‥기준 엄격해져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그간 병·의원에서 CT·MRI 등 영상장비를 운용하기 위해 뒀던 '비(非)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운 기자     2017-11-16 11:59
[판례] 명백한 의료사고에서도 '상급병실료'는 손해배상금서 제외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진의 부주의에 의한 명백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이제 법정에서 논쟁의 핵심은 의료사고 여부가 아니라 '손해배상 금액'이다. ..
조운 기자     2017-11-14 06:00
[판례] [기고] 트리플 에이 사건, 세 번이나 진행한 이야기
  법무법인 우성 이인재 변호사 김포에 사는 효자 아들은 두박스나 되는 서류더미를 들고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아직 의료소송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수술을 받고 ..
메디파나뉴스     2017-11-13 05:55
[판례] 병원 급식소 신고 안했다가‥요양급여 3천만 원 환수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요건을 갖춰 병원 내 급식소를 운영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받은 병원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조운 기자     2017-11-08 06:00
[판례] 법원 "중앙약심 위원 정보는 공적 정보…공개해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위원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3일 대한소..
박민욱 기자     2017-11-07 16:17
[판례] 안검하수교정술 후 같은 부작용, 다른 판결‥왜?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성형외과에서 안검하수교정술을 받고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 2명. 같은 절개법으로 수술을 받고, 눈이 잘 감기지 않는 '토안' 부작용..
조운 기자     2017-10-30 06:00
[판례] 사무장병원에 명의 빌려 준 비영리 사단법인에 '철퇴'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비 의료인만큼, 해당 명의를 빌려준 비영리법인도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
조운 기자     2017-10-27 11:57
[판례] 사전통지 없는 현지조사에 반발‥법원은 "문제없다"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사전통지 없이 이뤄지는 의료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반응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에..
조운 기자     2017-10-19 06:00
[판례] 보수교육 이수해도…신고 안하면 의사면허 '정지'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인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인 의사면허 정지처분. 과연 어떤 경우에 대상이 될까? 대표적인 면허정지 사유로는 사무장 병원을 ..
조운 기자     2017-10-18 06:00
[판례] 한약에 전문약 넣어 제조·판매한 한의사에 벌금 36억
[메디파나뉴스 = 조운] 한약에 전문 의약품을 넣어 불법 제조 및 판매를 일삼은 한의사가 고등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8부는 '보건..
조운 기자     2017-10-13 11:42
[판례] 제약사 리베이트 받은 의사, 법 개정으로 구사일생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법 개정으로 아슬아슬하게 면허 정지 처분을 면했다. 지난 2016년 새로 개정된 의료법이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조운 기자     2017-10-02 06:06
[판례] 한 병원서 수술 후 '줄 감염'‥"감염예방 소홀 책임"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메르스 이후로 병원 의료진의 감염에 대한 의무가 날로 늘어가는 가운데, 모 병원이 수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
조운 기자     2017-09-30 06:05
[판례] 과징금 4천만원 억울한 한의원 `승소`, 어떤 사연?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비급여 치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한의원이 4천여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해당 한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소..
조운 기자     2017-09-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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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하러 보내놓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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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없는 학과 교수들이 수업시수도 모자..
어차피 대학이 살아남는다쳐도 의대는 사라..
뭔 헛소리임? 통 6년제랑 뭔상관? 그럼..

[포토] 경상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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