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5.26(토)16:29
 
 
 
   
 
   
뉴스홈 판례
[판례] 의료기기 사용한 한의사 손 들어준 법원‥새 국면 맞나?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결판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의료용 광선치료기인 IPL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복..
조운 기자     2018-05-23 06:02
[판례] 출산 당일 신생아 사망‥법원 "소청과 주치의 책임"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출산 후 약 10시간 반 만에 사망했다. 법원은 출산 과정이 아닌, 출산 이후 경과관찰 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치의인 ..
조운 기자     2018-05-19 06:00
[판례] 약국 위치 놓고 지자체장과 법정 싸움 간 사연?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약사법에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조운 기자     2018-05-17 06:01
[판례] 무단 외출·외박 방임한 병원에 입원하면 다 보험사기?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병원 입원일당 지급되는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보험사기는 병원과 환자 간에 공모에 의해 일어나지만, 보험 사기를 방..
조운 기자     2018-05-11 11:56
[판례] 대법원, 故신해철 집도의‥"징역 1년 확정"
가수 故신해철씨를 의료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집도의 K씨가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11일 대법원 3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
조운 기자     2018-05-11 10:37
[판례] 병원 과실로 식물인간‥살아있는 한 치료비는 "병원이"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최근 병원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의 입원 치료비를 병원이 언제까지 보상해야하는 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병원의과실을 인정한 소송..
조운 기자     2018-05-02 06:01
[판례] 의료과실은 수술에서만? "진단·처방시 과실도 책임"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진의 과실은 대규모 수술에서만 발생한다? 그렇지 않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병원을 찾은 환자를 진찰하여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하여 치료하는 전 과..
조운 기자     2018-04-27 11:33
[판례] 의료인 업무상과실치사 '공포'‥유죄 뒤집은 판결은?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최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사태로 의료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죄에 대한 의료진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의료분쟁자동개시법,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조운 기자     2018-04-18 12:11
[판례] 소청과醫 제한행위 정당하다고 인정한 법원, 이유는?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저지 행위를 펼친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다. 법원이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조운 기자     2018-04-10 06:01
[판례] 의료분쟁에서 '설명의무'는 무조건 의사에 불리?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는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할 위험 등에 대한..
조운 기자     2018-03-24 06:06
[판례] 정신병원 입원 중 심정지로 사망‥의료진 책임 4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신병원에 편집성 정신분열이라는 정신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던 신체 건강한 환자가 갑작스러운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건..
조운 기자     2018-03-21 06:00
[판례] 척추수술했는데 종아리에 이상‥병원, 배상 책임은?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가 허리 통증은 호전됐는데, 종아리 신경(비골신경)에 이상이 생겼다. 해당 환자는 7시간이 걸린 척추 수..
조운 기자     2018-03-17 06:04
[판례] 의료진 불필요한 선택적 유산에 쌍태아 모두 사망?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쌍태아를 임신한 고위험 임산부가 선택적 유산에도 불구하고 두명의 아기를 모두 잃었다. 유가족들은 병원의 '선택적 유산'이라는 ..
조운 기자     2018-03-10 06:03
[판례] 나이롱 환자·진료 조작 의사‥보험사기 짝짝꿍 덜미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드라마에 나올 법한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따끔한 판결이 화제다. 지난 2015년 9월 10일 환자 A씨는 교통사고를 당..
조운 기자     2018-03-09 06:00
[판례] 미용성형 분야, 환자 `설명의무` 또 다른 복병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미용성형 분야에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또 다른 복병이 되고 있다. '의느님'(의사와 하느님..
조운 기자     2018-03-06 06:00
[판례] 16억 돌려받는 대학병원‥임의비급여 정당성 인정돼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과다청구 논란이 일었던 모 대학병원의 임의비급여 청구가 정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여전히 해당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
조운 기자     2018-02-27 12:00
[판례] 심근경색 환자 나흘 만에 퇴원시켜 사망?‥"관계 無"
갑작스런 가슴 통증과 호흡장애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A씨. 해당 대학병원은 스텐트삽입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고 나흘 동안 경과를 살폈으나 별 다른 이..
조운 기자     2018-02-24 06:04
[판례] `신의 직장` 심평원 직원들, 상여금 미지급 집단소송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신의 직장'으로 통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원 2,273명에게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24억여 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
조운 기자     2018-02-21 06:01
[판례] 삭감 위한 삭감?‥"장비 신고 하루 늦어 삭감 부당"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을 위한 삭감'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방사선사 ..
조운 기자     2018-02-08 11:50
[판례] 10억 과징금 의협, 공정위와 재판‥'패(敗)'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재판에서 또 다시 패했다. ..
조운 기자     2018-02-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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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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