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2.19(월)18:05
 
 
 
   
 
   
뉴스홈 판례
[판례] 삭감 위한 삭감?‥"장비 신고 하루 늦어 삭감 부당"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을 위한 삭감'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방사선사 ..
조운 기자     2018-02-08 11:50
[판례] 10억 과징금 의협, 공정위와 재판‥'패(敗)'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재판에서 또 다시 패했다. ..
조운 기자     2018-02-07 14:39
[판례] 3천kg 당뇨환이 '조제'라는 한의사‥대법원 "유죄"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약품 조제(調製)와 제조(製造)의 차이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나왔다. 요지는 '처방'없이 '대량'으로 생산한 의약품은 ..
조운 기자     2018-02-06 11:47
[판례] 故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징역 1년‥형량 늘어
유명인 故신해철 씨의 집도의가 30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를 통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故신해철 씨의 집도의는 1심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업무..
조운 기자     2018-01-30 15:09
[판례] 다른 환자에 구타당해 사망‥관리 못한 "병원 과실"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병원에서 돌연구타를 당한다면?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환자..
조운 기자     2018-01-26 06:02
[판례] 1인 1개소법 논란 '유디치과', 건보공단 소송서 '승소'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인 한 명은 단 한 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일명 '1인 1개소법'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운 기자     2018-01-22 06:01
[판례] 간병인 과실로 낙상 후 사망‥"요양병원 책임없다"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요양병원에 입원한 86세 아버지가 간병인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가족들은 요양병원에 그 책임을 ..
조운 기자     2018-01-16 06:00
[판례] 신생아 결핵 감염 첫 판결‥"피해 가족에 2억원 배상"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최근 결핵 감염의 고 위험군인 신생아실 및 산후조리원의 잇따른 집단 결핵 감염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해당 사례의 첫 판결이 나와 이목이 ..
조운 기자     2018-01-11 11:50
[판례] 자궁 내 태아사망 의사에 금고형‥항소심선 "무죄"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8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료계의 눈과 귀가 쏠린 ..
조운 기자     2018-01-10 11:29
[판례] 척추수술 잘못된 건 아니지만‥ "1.2억여원 배상"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척추성형술 이후 발생한 골(骨)시멘트 유출이 의료진의 시술 상 주의의무 위반 때문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시술 상 의..
조운 기자     2018-01-09 06:01
[판례] 소청과醫 '달빛어린이병원 방해'…檢 '무혐의'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정부가 추진하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 이하 소청과의사회)가 결국 무혐의 처..
박민욱 기자     2018-01-04 15:01
[판례] 병원비 미납해 거부당한 환자 사망‥"1년 금고형"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병원비 1만 7000원을 미납한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응급실 입원을 거부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3일 서울북부지법은 응급환자 A씨를 거부..
조운 기자     2018-01-04 09:58
[판례]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에 처벌 '반발'‥헌재 판결은?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의료비를 할인했다가 처벌을 받은 의료기관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을 제..
조운 기자     2017-12-30 06:05
[판례] 의료기관 과징금 '2배'‥복지부 가중처분규정 남용?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기관이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복지부는 행정기관으로서 재량권을 갖고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다. 특히 한 차레 ..
조운 기자     2017-12-29 06:03
[판례] 불법의 '온상' 사무장 병원의 끝은?‥"징역·추징금"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최근 사무장 병원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 병원들의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
조운 기자     2017-12-26 06:01
[판례] 의료소송서 불리한 환자‥법원 "과실 입증책임 완화"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료사고 관련 민사 소송에서, 환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전문 지식을 요하는 의료분야에서, 직접 의술을 시행한 의사가 아닌 이상 그 치료결과의 원..
조운 기자     2017-12-22 12:00
[판례] 오진으로 전이성 뇌종양 방치한 병원‥환자 "승소"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병원의 뇌성마비 오진으로 10년간 누워 지내야 했던 여성의 사례가 밝혀지면서 병원 오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조운 기자     2017-12-18 12:00
[판례] 알콜 치매 환자 방치해 사망‥국가도 손해배상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알코올성 치매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서 급성심정지로 사망했다. 법원은 의료진들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더해 ..
조운 기자     2017-12-02 06:05
[판례] 제대혈 상업적 매매 금지법‥헌법재판소 "합헌"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제대혈의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합헌 판결을 받았다. 최근 제대혈의 이용가치가 높아지..
조운 기자     2017-12-01 06:00
[판례] 환자한테 환불 동의서 받아도‥법원 "손해배상하라"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환자로부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환불 동의서를 받아도, 의료진의 시술상의 과실이 확실하고 합의를 본 시점 이후 발생한 추상장해가 중대할..
조운 기자     2017-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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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급여되게 해주세요~~ㅠㅠ
의사 면허 다 취소시켜라

[포토] "새해엔 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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