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구매카드제 도입

심평원에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리베이트 근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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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거래 투명화 중점 추진 

 랜딩비 등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를 근절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립된다. 

 이 같은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가 가동되면 이를 통해 의약품 유통 투명성이 전제돼 국민의료비가 절감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의약품 유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등 제약산업의 기초자료로 제공,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15억원을 책정,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안'을 마련, 의약품 유통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의약품구매전용카드제도르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제약회사 및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업자는 공급정보를 EDI(전자문서교환)로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실시간으로 보내야 하고, 심평원에 설립되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과 청구현황, 실제 거래가격을 분석해서 병·의원이 허위나 부당하게 청구한 내역이나 할인·할증 등 부조리를 찾아낸다. 

 대신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의약품구매전용카드'를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액이 감면(최고 10%)되고, 건강보험급여비를 지급할 때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또한 약국에 대해서는 변경조제나 대체조제청구 등에 대한 사후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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