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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상담' 수가 도입 검토中
동네의원 연 4회 상담, 고혈압 5~15만·당뇨 15~20만원 예상‥환자부담 10%
공단 관계자 "만성병 관리 예방부터....상담수가 도입 필요"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5-07-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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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상담 수가가 각각 연 4회 5~10만원, 15~20만원선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시범사업을 거쳐 적정성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실 관계자는 28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일차의료기관을 통한 만성질환자 및 건강고위험군 대상 예방서비스 급여항목 개발 연구'를 서울의대 조비룡 교수팀에 맡긴 바 있다.

해당 연구를 통해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운동, 영양, 금연 등 생활습관에 대한 상담이 이뤄져야 하며, 상담진료에 대한 적정 수가로는 행위별로 기본 1만~1만5000원, 심화 상담의 경우 3만~4만5000원이 적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또한 고혈압 상담은 한 차례가 아닌 3~4번의 지속적인 상담이 진행돼야 하므로 '묶음수가'가 필요하며, 이는 연간 5만~10만원선으로 책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10%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당뇨병 역시 자가관리 교육을 비롯해 영양과 운동 상담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수가는 회당 1만~1만5000원이 적당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상담의 연속성을 위해 연단위의 묶음수가로 책정해야 하며 연간 15만~20만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이 역시 본인부담금은 10% 정도로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담 지불 서비스가 전체 환자의 30%에게 적용된다고 봤을 때, 약 248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예견했다.

조 교수는 "예방서비스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및 관리가 필요하나, 즉각적인 결과 호전이나 보상이 없다"면서 "이 때문에 환자의 내부 동기만으로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급여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강증진실 관계자는 "앞으로는 인구 고령화와 서구형 식생활로 인해 건보 재정의 절반 이상이 만성질환 관리에 쓰일 것"이라며 "지금처럼 치료중심으로만 이뤄지면 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만성질환이 생활습관병인만큼 생활습관을 고칠 수 있는 '지속적인 전문가 상담'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는 일차의료기관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 교수 연구팀이 제안한 상담수가 액수와 기간, 방법 등이 적정한지를 따져보기 위해 관련 시범사업 등에 이를 녹이는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도 이를 적용해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 사업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지역의사회와 의료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일차의료 지원센터'에서 환자의 건강생활 계획 수립, 교육 및 관리를 지원한 후 이어 의사는 환자관리와 건강생활 실천 지원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건강증진실 관계자는 "만성질환에 대한 상담수가 개념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덜 자리잡혔다"며 "이번 시범사업에 이를 녹여내 해당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환자와 의사들이 아직까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상담수가'에 대한 인지도와 친숙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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