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원격의료 법안 향배에 애타는 복지부

더민주·국민의당 등 야당 협조 필수…민감해 할 수밖에 없는 구도 형성

이상구기자 lsk239@medipana.com 2016-04-18 06:01

최근 치러진 총선으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자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원격의료 법안이 향후 어떻게 논의될 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여당과 제1야당은 물론 제2야당까지 상대하게 됐다.

지난 13일 진행된 제 20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비례대표를 포함, 총 122석에 그친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차지했다. 특히 국민의 당이 38석을 차지하며 국회는 향후 3당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처럼 여소야대는 물론 더민주가 원내 1당이 되는 새로운 3당체제가 가동됨에 따라 복지부 입장에서는 원격의료 법안의 통과 등에 민감해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원격의료 홍보 포스터

이번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원격의료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이 122석의 새누리당만 찬성하는 원격의료에 대해 복지부는 당장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미 원격의료 3차 시범사업을 개시했고, 전문가들과 오는 5월 일본을 방문, 원격의료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으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전 상황이지만 복지부 고위 당국자가 직을 걸고 원격의료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등 올해도 여전히 복지부는 원격의료에 올인할 예정이었다.

결국 새누리당이 원격의료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극단적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국회 의석수가 변동된 상황이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의 골간은 일정 부분 유지되더라도 특히 원격의료로 대표되는 청와대의 하명정책은 야당 반대 등 벽에 부딪힐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20대 총선의 여소야대 운영은 복지부의 대국회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는 국회에서 복지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있는데, 향후 20대 국회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주목된다.

복지위에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향후 어떤 비율로 구성될 지는 복지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로선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동수일 가능성이 관측되지만, 지금의 관측일 뿐 향후 어떤 상황으로 연결될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특히 3당 체제에서 국민의당도 복지위에서 간사를 맡을 것으로 예상돼 복지부는 새누리당은 물론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를 챙기면서 정책과 법안에 대한 입장 등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일단 19대 국회가 열리면 통과가 시급한 법안들을 챙기고 있다"면서 "향후 원 구성 과정 등을 지켜보고 대국회 전략 등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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