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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 40%만 응급환자‥ "응급체계 바꿔야"
신고·구급대는 소방본부가, 의료는 복지부가‥ "이원체계로 응급의료 관리 안 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6-07-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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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소방방재청의 2015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119신고로 구급대원이 출동한 현장의 60%가 비응급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구급차를 탈 필요가 없는 경증환자들까지 응급실을 이용하다보니 정작 응급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처럼 긴급하지 않은 환자까지도 응급실을 이용하여 응급실 과밀화를 부추기는 데는, 응급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지만 병원 전 단계인 신고와 구급대는 소방본부가 집행하고 있어 응급체계가 이원화 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응급실 현장에서는 응급실 전체 내원환자들 중 20~30%만이 응급환자로 추정되며 나머지 70~80%는 비응급환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이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할 만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빨리 치료를 받고 싶어서 또는 입원대기를 위한 환자들인 것.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구급차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교육해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해 왔다. 신고전화 자체가 응급과 비응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신고자가 먼저 구급차가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 해 전화를 건다.
 
또한 신고전화, 구급대 및 응급실의 각 단계는 동일한 체계 하에 관리되며 신고전화에서부터 긴급도에 따라 환자 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조석주 부산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구급대 운용 역시 의료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소방본부가 집행하면서 소방은 보건복지부와 따로 놀고 싶어한다. 또한 순환보직제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자주 교체되면서 응급의료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며 이원체계의 불협화음을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가 병원 전 단계에서 권역센터로 이송될 수 있도록 119 구급대에 중증환자를 선별하는 환자분류지침을 숙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병호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상황실은 중앙소방본부 혹은 국립중앙의료원에 한 곳에 설치하거나 혹은 독립된 응급의료상황센터를 설립해 소방본부와 국릐의료원에서 파견된 직원이 함께 복무하도록 해 두 부처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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