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시행 앞두고 병원계 청렴교육 확대

"본보기 사례 걸리지 말자" 국공립·대학병원들 잇따라 설명회·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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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오는 28일부터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국립대병원들을 중심으로 직원 청렴 교육에 나서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의 교육임과 동시에 '본보기'사례에 걸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지인들로부터 기존까지는 진료 순서 변경 청탁을 많이 받았지만 해당 법 시행 이후 이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정확히 전달하고 단속을 단단히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명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되고 다만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과태료를 받게 되는 것이 골자다.  부정청탁을 한 자나 받은 자 모두 처벌되는게 특징이다.
 
또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등으로 3만원이 넘는 음식 대접,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으면 위법에 해당되고, 외부강연 사례금도 공직자는 시간당 20~50만원, 언론이나 교직원 등 민간인은 시간당 100만원까지를 상한선으로 두었다.

대상에는 국·공립병원 의료진과 직원, 지방의료원·보건소 의사, 공중보건의사, 학교법인 소속 병원 교수 및 봉직의사 등이 포함되고, 그 배우자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때는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에서 입원 순서 변경 요구가 부정청탁의 대표적 예시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관례 상 진행되던 입원순서와 진료순서 변경은 위법 사항이 되는 것.

국립대병원 A 교수는 "진료나 입원 순서를 앞당겨 달라는 친·인척 혹은 지인의 부탁을 무시하기란 쉽지 않았는데 이런 난감한 부탁을 했을 경우, 의사에게는 거절할 명분이 생겨서 좋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반면 또 다른 국립대병원 B 교수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표면적으로는 연줄을 이용한 청탁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일명 진료 새치기 자체가 사라질 것인지에는 의문이 있다. 강력한 법이 나와도 금방 이를 회피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전했다.

법 시행직후 시범사례로 고발 당하지 않도록 국립대병원은 의료진과 직원들 교육을 위해 청렴 교육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지난 8월 25일 강원대병원에서는 김영란 법 시행에 대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던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이 강사로 초빙돼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 법률 적용대상 등 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공직자 스스로 올바른 윤리의식을 함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2일, 서울대병원에서도 김영란법을 앞두고 특강을 진행했고 5일에는 전남대병원에서 청렴 선포식을 개최했다.

전남대병원 윤택림 원장은 "김영란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지금까지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등 철저한 준비를 갖춰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으로서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춰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청렴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원대병원 주진형 원장도 "곧 시행될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법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민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국립대병원은 핸드북, 책자 발간 등 통해 지속적인 교육 시행 방침을 세우고 있어 당분간은 김영란법이 병원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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