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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 행정조사, 강연·자문료 중심…리베이트 찾을 수 있나?
복지부, 전혜숙 의원과 조사 대상·범위·방식 등 협의 예정…실효성에 의문
이상구기자 lsk239@medipana.com 2016-09-3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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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감에서 거론됐던 다국적 제약사 행정조사는 강연료와 자문료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지난 2010년 시행했다 사실상 실패한 행정조사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적발할 수 있을 지 회의적 시각도 있다. 강연료와 자문료 조사도 최근 복지부가 1년 동안 진행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과 협의를 갖고 다국적 제약사 대상 행정조사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전체 다국적 제약사들 중 어느 제약사를 대상으로 할지, 어느 범위 선에서 조사할 지, 어떤 방식을 선택해 조사할 지 등 세부 사항들을 조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이 다국적 제약사들의 변종 리베이트 문제를 질타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전 의원은 "노바티스가 의료전문지 등을 통해 대학교수들에게 25억원 가량 불법 리베이트를 준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교수들이 강연 흉내만 내고 불법으로 받아가는 변종 리베이트는 노바티스만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전 의원 발언은 의대 교수들 강연료와 자문료를 중심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이를 중심으로 세부 사항들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전 의원 지적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며, 향후 구체적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행정조사 법적 근거는 약사법 69조1항1호에 규정돼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정식 수사가 아닌 제약사들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는 행정조사 방식으로 과연 얼마나 리베이트 제공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 의문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2010년 자체적으로 리베이트 제공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상위권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 총 10곳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해 제출 받았지만 결국 근거를 찾는데 실패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10년 2월 4일 복지부가 국내 D사와 C사, 다국적제약 N사, G사 등 4개사를 방문, 자료를 요청했으며, 4일 후인 같은 달 8일 국내 D사와 C제약, 또 다른 C제약, 다국적 제약 S사와 A사, R사 등에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해 자료를 검토한 것.
 
그렇지만 수개월에 걸친 자료 조사와 검토 작업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결국 10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 근거를 찾지 못하고 면죄부만 줬다는 평가가 있었다.
 
당시 복지부 의약품정책과(현 약무정책과)에 근무했던 관계자는 "수개월간 데이터마이닝 등 갖은 방법을 다 썼지만 리베이트 근거를 찾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회고했다.  
 
물론 당시와 현재는 상황이 다소 다르고 이번에는 강연료와 자문료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반론 제기도 가능한 현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복지부는 강연료와 자문료에 대해 최근에도 장기간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2012년과 2013년 124개 제약사가 제공한 강연료와 자문료 내역, 1천만원 이상 수수한 의사 627명 자료를 통보 받아 2014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조사한 것.
 
당시 조사는 강연료와 자문료의 리베이트 판단기준 설정과 현황에 대한 복합적 조사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1년 넘게 조사한 복지부가 추가로 동일 사안에 대해 조사할 경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일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 여파가 컸던 노바티스 사태로 복지부에 다국적 제약사 행정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미 수년 전 시행했다 사실상 실패한 행정조사를 다시 시행하고 강연료와 자문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업계 일각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예고 없이 방문해 요청한 자료로도 찾을 수 없는 리베이트를 이미 국감에서 다 공개된 후 제약사에 요청해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차라리 변종리베이트를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을 복지부와 국회가 은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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