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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국적제약 행정조사 예상보다 늦어지나?
조사 범위 놓고 고심 알려져…노바티스 재판도 참고사항
이상구기자 lsk239@medipana.com 2016-11-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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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이슈화돼 복지부가 검토 중인 다국적제약사 행정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조사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국적제약사 행정조사의 구체적 내용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단계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행정조사에 대해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복지부의 다국적제약사 행정조사 착수가 늦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행정조사 한계와도 일정 부분 연결돼있다는 분석이다.
 
수사권이 없는 복지부가 공문을 발송해 관련 자료를 제약사들에게 요청하는 경우 취지나 목적에 맞는 자료를 얼마나 획득할 수 있느냐가 주요 사안으로 분류된다.   
 
실제 복지부는 제약사들에게 요청할 자료의 구체적 범위를 놓고 고심하는 단계로 제약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조사 대상의 경우 전체 다국적제약사로 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적어 고심이 적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의 자료를 요청하느냐는 사실상 이번 조사의 핵심으로 볼 수도 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 
 
또한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진행 중인 노바티스 형사재판 상황도 체크하며 파악해야 하는 등 행정조사 준비가 만만치 않은 작업으로 알려졌다.  
 
업계 소식통들은 "복지부 준비가 치밀하면 할수록 실제 행정조사 착수 시 업계에 미치느 여파가 커지는 것 아니냐"며 "조사가 지연된다면 다음 달로 이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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