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7.12.11(월)19:13
 
 
 
   
   
   
   
복지부 다국적제약 행정조사 예상보다 늦어지나?
조사 범위 놓고 고심 알려져…노바티스 재판도 참고사항
이상구기자 lsk239@medipana.com 2016-11-14 11:07
메일로보내기 기사목록 인쇄하기
     
 
국감에서 이슈화돼 복지부가 검토 중인 다국적제약사 행정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조사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국적제약사 행정조사의 구체적 내용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단계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행정조사에 대해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복지부의 다국적제약사 행정조사 착수가 늦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행정조사 한계와도 일정 부분 연결돼있다는 분석이다.
 
수사권이 없는 복지부가 공문을 발송해 관련 자료를 제약사들에게 요청하는 경우 취지나 목적에 맞는 자료를 얼마나 획득할 수 있느냐가 주요 사안으로 분류된다.   
 
실제 복지부는 제약사들에게 요청할 자료의 구체적 범위를 놓고 고심하는 단계로 제약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조사 대상의 경우 전체 다국적제약사로 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적어 고심이 적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의 자료를 요청하느냐는 사실상 이번 조사의 핵심으로 볼 수도 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 
 
또한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진행 중인 노바티스 형사재판 상황도 체크하며 파악해야 하는 등 행정조사 준비가 만만치 않은 작업으로 알려졌다.  
 
업계 소식통들은 "복지부 준비가 치밀하면 할수록 실제 행정조사 착수 시 업계에 미치느 여파가 커지는 것 아니냐"며 "조사가 지연된다면 다음 달로 이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 2016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 달기
메디파나뉴스 이상구기자 (lsk239@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블로그 : http://blog.medipana.com/blog/lsk239
기사작성시간 : 2016-11-14 11:07
  메일로보내기 기사목록 인쇄하기
 
오늘의 주요기사
전국의사집회 '10만원 알바' 논란 "낭설, 법적대처"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문재인 케어 반대를 외치..
유한양행, 신화진그룹유한공사와 양해각서 체결
유한양행(대표 이정희)이 중국 신화진그룹유한공사(新华锦集团..
위기의 외상센터 구출? 政 불합리 심사·인센티브 도입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2011년 석해균 선장사건, 2016년 전북대 2세 김민건 아..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전국의사집회 '10만원 알바' 논란 "낭설, ..
식약처, IMDRF 회원국 가입…"의료기기분야..
이낙연 국무총리, 휴온스 제천공장 현장 방..
위기의 외상센터 구출? 政 불합리 심사·인..
"안전도 챙기자" 바이오안전성 확보사업 추..
의료에서 '자기결정권' 강조‥후견인제도 ..
관상동맥우회술 대부분 1~2등급..3등급 원..
제약업계 '포렌식 방패' 주요 시장… 압수..
"돌출 없었다" 달라진 의사궐기대회
제형 하나 '경구제'로 바꿨을 뿐인데‥"환..
이기주의 최첨단! 오로지 개인들의 이익..
국민들의 건강과 편의 보다는 오로지 자신..
만 치우치지 말고 직원들의 불친절한 행동..
병원이 환자들에게 친절하고 빠른 의료 서..
임랜스와 풀베스트란트 조합도 보험적용되..

[포토] 바이엘코리아, '김장 나눔 행사' 진행

 
블로그
굿~모닝
포천 한 바퀴, 당일치기 드라이브 코스
이 분야 주요기사
부정청탁금지법, 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
식약처, IMDRF 회원국 가입…"..
위기의 외상센터 구출? 政 불합리 심사·인..
연명의료 정착 핵심 '의료진' 정부차원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