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7.05.27(토)12:03
 

 

 
 
   
   
   
   
"감시·처벌 이중삼중"…쌍벌제부터 선샤인액트까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규제 진화 "이제부터가 진짜다"
처벌강화·지출보고 의무화, 보건의약계 '시험대'
이상훈기자 kjupress@medipana.com 2017-01-0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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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 공여자와 수수자를 함께 처벌할 수 있는 일명 '쌍벌제'가 지난 2010년 10월 28일 시행됐다. 쌍벌제 시행으로 보건의약계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
 
그러나 보건의약계는 반드시 벗어 던져야 했던 치부, 불법 리베이트 그늘에서 벗어 나지 못했다. 이는 결국 정부의 리베이트 감시와 처벌을 이중삼중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보건의약계는 다시한번 시험무대에 올라설 준비를 하고 있다. 붉은 닭의 해인 올해부터는 리베이트 수수 보건의료인 처벌이 강화된다. 또 제약업계는 2018년 전격 도입되는 지출보고 의무화 준비에 나서야 한다.
 
새롭게 도입 예정인 두 제도 모두 보건의약계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파나뉴스는 2010년 쌍벌제를 시작으로 새롭게 도입된 리베이트 규제책들을 돌아보고, 보건의료계 입장을 점검했다. <편집자주>
 
상. 끊임없는 리베이트 이슈, 그리고 규제강화

중. 새법과 마주선 의료계 '新 윤리강령 선포'

하. "더이상 불법은 없다" 선샤인액트 '시험대'
 
 
 
 
 
 
 
 
 
 
 
 
 
 
 
 
  
[메디파나뉴스 = 이상훈 기자] 시대가 바뀌었다. 제약영업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이중삼중으로 강화되면서 승승장구했던 제약 영업사업들은 갈길을 잃었고, 의약사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돌변했다.
 
2010년 10월 28일 놀라울 정도의 입법단계를 밟으며 세상 밖으로 나온,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는 그 첫 시작이었다.
 
쌍벌제는 속전속결로 국회를 통과했다. 제출된 법률만 16건에 달할 정도로 국회의원간 이견이 많았지만,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대의명제는 여야를 하나로 모았다. 그리고 쌍벌제는 단 4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주고받다 적발된 제약사와 의약사 모두에게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쌍벌제 이전까지 법령체계에서도 형법에 뇌물죄나 배임수재죄 등이 있어 형사 처벌이 가능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의사들은 반발했다. 전국 10여 곳 이상 시도의사회는 제약사 영업사원들 출입 금지령을 내렸다. 또 '의료계 5적, 7적'이라는 신조어 마저 출현, 쌍벌제는 제네릭 등 후발의약품 중심의 국내 제약사에 큰 시련을 안길 수 있음을 암시했다.
 
쌍벌제 이후 1만3천여명 행정처분…문제는 솜방망이
 
쌍벌제가 시행되면 쇠고랑을 찬 의사가 TV에 나오고, 제네릭 위주 국내 제약산업은 몰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이같은 예상은 완전히 빗겨났다.
 
주춤했던 국내 제약사 원외처방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했고, 법 사각지대를 노린 은밀한 뒷거래가 성행했다. 리베이트 사건도 해마다 끊이질 않았다.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기록을 보면 리베이트 규모는 669억원, 연루 제약 및 도매업체는 140여 곳에 달했다.
 
2013년 209억의 리베이트 규모를 보인 이후 2014년부터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5년부터는 역대급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리베이트 규모는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대세다.
 

당시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 경찰과 검찰 대외협력 담당을 했던 한 관계자는 "2010년 쌍벌제 이후 경찰들은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을 승진의 발판으로 여겼다. 그러면서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가 크게 늘었고, 사건 규모도 눈덩이 처럼 불어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법망을 잘 피해갔다. 실제 리베이트 사건으로 적발, 법정에 선 관계자들은 '집행유예'로 실형은 면했다. 면허가 취소된 사례도 최근 5년간 27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행정처분 총 2,276가운데 대부분은 자격정지 등 처분을 받았다.
 
무엇보다 지난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힌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수가 1만3천여 명을 넘어선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 수준은 턱없이 낮다는 결론이다.
 
이로 인해 경찰과 검찰의 형사처벌은 물론,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마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쌍벌제 이후 크고작은 리베이트 관련 법안들이 세상에 나오는 계기가 됐다.
 
계속되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 목소리
 
리베이트 처벌강화는 '주는 쪽'인 제약사를 먼저 옥죄어 왔다.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2일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도입했다.
 
투아웃제는 지난 2014년 7월 2일 시행됐다.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돼 적발된 품목은 부당금액 기준으로 1차 경고(500만원 미만)~12개월 업무정지(1억원 이상) 처분을 받는다.
 
또 해당품목이 5년 이내 재적발되면 2개월의 급여정지 처분이 가중되는데, 이를 합산한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면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액과 상관없이 5년 이내 3회 적발되면 역시 퇴출된다.
 
역대 리베이트 수사 가운데 역대급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오점을 남긴 K대 사건에서 투아웃제 첫 적용 제품이 나왔다. 물론 대부분이 경미한 리베이트로 처벌을 면했고, 투아웃제 적용 대상이었지만 대상 제품이 이미 자진취하되거나, 매출이 미미한 제품으로 법 실효성에 의심을 샀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제약사 관계자들은 "해당 의사가 리베이트 수수를 인정했고, 제약사들도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다. (수사당국과 제약사가) 상호간 뺄 건 빼기 위한 머리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실제 처벌 수위는 낮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받는 쪽'인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이 됐다. 진통끝에 국회를 통과한 의약사 등 처벌강화법안이다. 당초 약사법 등만 국회를 통과 형평성 논란까지 일었지만, 국회는 지난해 12월 1일 의료법 개정도 확정했다.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 벌칙이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칙이 강화되면 긴급체포도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오는 2018년 시행 예정인 '한국판 선사인 액트'법은 리베이트 규제 결정판이 될 전망이다. 의료인이나 약사(한약사) 등에게 약사법이 허용한 '경제적 이익 등(리베이트 허용범위)'을 제공한 제약사나 유통업체, 의료기기업체 등은 이르면 오는 2018년부터 해당 지출내역을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출내역 작성대상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등이다.
 
한 상위 제약사 자율준수관리자는 "2010년 쌍벌제 이후 투아웃제, CSO 등 제3자 처벌 법안(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김영란법, 의료인 처벌강화 등에 이르기까지 최근 몇년간 제약영업 환경은 급변했다"며 "이중삼중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감시체계도 공고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쌍벌제, 투아웃제를 넘어 의료인을 향한 규제 강화는 제약영업에 더욱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제약업계는 새해 첫 날부터 윤리경영과 불법 리베이트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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