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7.01.25(수)06:43
 

 

 
 
 
   
   
   
   
약사회 "자가진료 금지법, 동물병원 독점정책 우려"
수의사법 개정안 공포에 반박나서… "자가진료 허용 기준 불분명, 사후조치 만전기해야"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7-01-0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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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금지를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공포된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동물병원 독점정책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대한약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자가진료 제한은 동물병원 독점정책, 동물보호자의 치료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의 불법 외과시술에 대한 해결책으로 추진해왔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반려동물의 자가진료 금지)이 지난 8개월간의 지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법령이 공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그동안 다수의 동물 보호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나타내고 동물보호법 개정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동물보호자의 현실적 여건과 동물의료체계의 실상을 헤아리지 못한 채 개정안이 확정됐다"며 "전국 4천개소 동물약국을 대표해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동물보호자의 치료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자가진료가 전격적으로 금지될 경우 동물보호자의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위축시켜 동물용 의약품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게 만들 것"이라며 "동물의료의 사각지대 발생은 유기동물 증가로 이어져 결국 동물복지에 역행하고 사회적 비용 증가를 유발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약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령 개정 이후에도 동물보호자가 약을 사서 동물에 먹이는 등의 행위는 통상적 수준으로 간주되어 현재와 차이가 없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자가진료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동물보호자의 정당한 자가 치료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행과정에서 큰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의 대규모 AI사태 발생 이전부터 십 수 년째 산업동물에 대한 방역관리의 어려움을 겪어왔음에도 산업동물의 자가진료문제는 방치한 채 유독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동물치료를 동물병원 독점체계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현재의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병원의 처방전 발행률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AI사태에서 보듯 전염병은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함을 직시해 동물에 대한 백신 접근성 유지의 필요성이 여실히 증명된 바, 동물진료체계의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는 "자가진료 제한으로 인해 동물보호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후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동물병원만을 위한 반쪽짜리 수의사 처방제를 개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동물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약제비 절감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약분업 준비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금지를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공포된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동물병원 독점정책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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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양이 자가진료 규제, 약국서 동물약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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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반대 불구 동물 '자가진료 금지' 입법예고

09-1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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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17-01-0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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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추하다  2017-01-03 11:10    답글 삭제
전국민을 수의사로 만드는데 찬성하는 구나..너희 약사들은..
주사 놓고 자기가 알아서 온갖 약사먹이구,,그정도 하면 수의사야...
일반인에게 수술도 하라고 해..왜 수술을 금지시켜..주사놓고 약먹이고 하면 수의산데..
그리고 약도 너희들이 팔지말고 일반인이 팔게해..
일반인들도 잘 팔거같은데..그까지거 약파는 것은 일도 아니지...
 
사진이  2017-01-03 20:12    답글 삭제
기사 내용과 완전 반대잖아 ㅋㅋㅋ 자가진료 허용한게 무분별한 규제개혁이고 안전성 생각 안한거지 ㅋㅋㅋ 사진 바꿔야 될듯
 
자충수 두네ㅋㅋㅋ  2017-01-04 17:26    답글 삭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의 대규모 ai사태 발생 이전부터 십 수 년째 산업동물에 대한 방역관리의 어려움을 겪어왔음에도 산업동물의 자가진료문제는 방치한 채 유독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라는 본지의 기사는 곧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동시폐지한다면 약사들은 찬성하겠다는 뜻인가요?
뭐 논리 없이 어거지로 덤벼대니 스스로의 주장에 모순이 생겨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네요.
 
그래 이기회에 다하자  2017-01-04 17:51    답글 삭제
너희 약사들이 그렇게 산업동물쪽도 걱정하니...
이 기회에 산업동물도 자가진료금지하자...
너희 약사들과 축산업자만 오케이 하면
바로 산업동물도 자가진료금지 된다...
수의사도 산업동물 자가진료금지 정말 시키고 싶다.,,,
그런데 너희 약사들과 축산업자들이 기를 쓰고 반대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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