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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고 요양기관, 부당금액 감경 처분
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 공표…서면조사 도입
이상구기자 lsk239@medipana.com 2017-01-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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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있어 자진 신고 시 부당금액 감경 처분이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을 3일 공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의약단체,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제기하는 제도개선사항,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현지조사 선정심의위 설치·운영=현지조사 대상기관 및 기획조사 대상항목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약단체,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등)를 포함, 구성·운영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부당내역 중심) 및 기획조사 대상 항목, 조사 개시 전 사전통지 가능한 경우 등을 심의한다. 단, 긴급조사,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등 심의가 부적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 심의위 설치·운영=행정처분 적정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약단체,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학계 등)로 구성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법령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한 건을 심의해 실제 행정처분에 반영토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경기준=자진 신고(외부요인에 의한 신고 제외)한 경우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처분키로 했다.    
 
심의위원회가 부당금액 감경을 권고한 경우, 당초 결정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반영해 처분할 수 있다.
 
서면조사 제도 도입=요양기관 현장조사에 따른 행정부담 경감, 조사원 및 피조사자 피로 완화, 현지조사 대상기관 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조사를 대체하는 서면조사 제도를 규정했다.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통한 제한적 사전통지=선정심의위원회가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요양기관에 대해 제한적으로 조사 개시 이전 사전통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사인력 사전교육 강화=의료기관 수용성 제고를 위한 현지조사 응대 및 친절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인력의 청렴서약서 서식을 규정했다. 
 
조사대상기간 명확한 기준 규정=조사명령서의 잦은 변경에 대한 요양기관 불만 해소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의뢰기간 직후 지급된 최근 3개월 진료분 추가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최종확인서 징구 및 제공=현지조사 최종확인서 및 제출자료 목록 작성 시 요양기관 대표자 등에게 적발사항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서명·날인을 받아 징구토록 했다. 해당 요양기관에 최종확인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현지조사 결과 통보 기간 명문화=행정처분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각 절차별 대략적 소요기간을 명시했다.        
 
공단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추가=부당청구 개연성이 상당해 방문확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방문확인을 2회 이상 거부(기피·방해 포함)해 부당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요양기관은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공단 방문확인을 거부하고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요양기관도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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