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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대통령 불법진료 의혹, 명백히 밝혀라"
"각종 의혹들 사실로 판명날 경우 대통령이 의료법 위반"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7-01-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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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대통령의 불법진료 의혹이 또 한번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의료계가 나서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 이하 의사회)는 최근 '주사 아줌마', '기 치료'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진료 시행 의혹과 관련해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항간에 의혹으로만 떠돌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에게 이른바 '주사 아줌마'를 알선해 진료를 받게 했다는 진술이 최씨의 변호인으로부터 나왔다.

최씨의 변호사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씨에게)주사 아줌마가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더니, 당장 응급한 것은 누군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 일을 맡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특별검사 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2013년 4·5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정 전 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氣)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대여섯 차례 이상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의사회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박 대통령이 의료법을 위반하게 된다. 대통령의 재임 기간 내내 무면허자의 불법의료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는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는데 모든 국민들 앞에 대통령의 불법진료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아울러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의사회는 "건강과 생명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불법 무면허 의료에 의해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는 국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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