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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현지확인' 행정권 남용, 최순실과 다를바 없다"
비뇨기과의사회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현지조사 일원화 촉구"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7-01-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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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최근 강릉시의 비뇨기과 원장이 자살한 이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때문에 자살한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해당 의사회가 나서 보건 당국의 자성 및 해결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1인 시위를 시작하며 현재 이원화 된 현지확인 제도를 일원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만약 이런 뜻이 관철 되지 않을 시 의료계 전체의 현지 확인 거부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이하 의사회) 어홍선 회장은 5일 서울시 여의도에 소재한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현지확인을 통한 실적 경쟁은 권력을 사유화한 최순실 사태와 다를 바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조사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임할 의무가 있지만 권한을 남용한 현지확인에 대해 개선의지가 없다면 향후 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현지조사권는 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절차로 법적 강제성이 있지만 현지확인권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각각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런 용어와 절차에 대해 혼란으로 많은 의사들이 받지 않아도 될 추궁을 받고 있는 상황.

요양기관 급여청구의 절차와 제도는 숙련된 의료인이라도 쉽게 실수하거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복잡하고 다중적인 기준 아래 설계돼 있다.

의료인들은 자칫 실수가 범해졌을 때 언제든지 처할 수 있는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등 조치에 대해 대부분 부담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환자들에 대한 수동적이고 경직된 진료형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개원의에게 건보공단이 현지확인이 통보되는 경우, 그 조사기관과 배경을 돌아보지도 않고 "이제 의원을 문을 닫아야 하구나"라고 느낄 만큼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며 무력감과 상실감이 아주 크다.

어 회장은 "의료인은 공권력과 행정제도의 일방적인 심판대상이 아니며 현행의 보험심사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제도는 사실상 의료인의 부도덕성을 임의 전제하는 위법적 제도이다"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현지확인을 다른 기관에서 각각 시행하는 것은 행정조사법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법적인 요소가 다분한 현지조사권을 일원화 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현지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이며 중복적인 현지확인에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런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심평원의 현지확인은 언제든 받을 용의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는 의사들이 거부할 것이라는 것.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도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확인 뿐 아니라 현지조사도 대대적 수술필요

지난해 안산시 원장의 자살로 인해 복지부는 현지조사 개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냉소적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정확한 지침 없이는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어 회장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도 현행 제도의 부당성을 모두 쇄신하지는 못한다. 보건당국이 최근 내놓은 개정안에는 중 처벌 제도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개선 의지가 담겨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의료인 개인이 내몰리는 과중한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원천차단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개선 효과도 미미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독소조항으로 분류되는 ▲부당청구에 대한 5배수 환수 ▲확정판결 전 임의환수 ▲4중 처벌 등의 독소조항을 전면 폐지의 목소리도 함께 내고 있다.

또한 사전계도를 시행해 의료인의 잘못된 이해로 인해 부당청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어 회장은 "보건당국은 요양급여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의심사례 중 상당수가 의료인의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보험심사 및 청구에 대한 의료인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부당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인과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사전 계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사회의 릴레이 1인 시위는 5일부터 시작해 다음주 금요일인 13일까지 이어간다.

어 회장은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될때까지 1인 시위는 계속될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의견을 전달했고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 범의료계 차원에서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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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뇨기과醫 "건보공단 현지확인 자체 철폐해야"

01-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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