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7.11.20(월)09:11
 
 
 
   
   
   
   
[기고] 박 대통령과 주사아줌마…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파나뉴스 2017-01-06 05:55
메일로보내기 기사목록 인쇄하기
     
 
지난 한해 국민들은 너무나 황당한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했고 의료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의사의 혈액검사기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 등으로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혼란을 겪은 한해였다.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비공식 채널을 통한 대통령의 비선진료가 문제가 되더니 새해 들어 급기야는 주사아줌마와 기치료 아줌마까지 등장하였다.

박 대통령이 일전에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등의 인용 글을 언급하는 것을 보도로 접한 적은 있지만, 설마 의사의 처방 없이 출장주사아줌마에게 주사제와 링거 등을 맞고 기 치료 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서야 "한의사에게 채혈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시정하라" 지시하는 사고방식을 이해하게 되었다.

일전에 나는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박 대통령 특유의 국가 운영 스타일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가 어떤 특정분야 뿐 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의료계도 특정인의 비선작업에 의해 참담한 경험을 하였다는 주장을 했었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 생각한다.

한의사 혈액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혀용 결정은 스스로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스스럼없이 받는 정도로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대통령의 지시로 촉발되었다. 담당공무원들이 궁여지책으로 관련 없는 안과검사 기기 등에 대한 헌재판결을 인용하면서 까지 유권해석 변경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실은 거의 일 년 가까이 비밀에 부쳐졌었다.

그동안 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수행한다는 것이 상식이었고 이는 사법당국에 의해 일관되게 확인되고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유지되어 온 것이었는데 최모씨의 요구와 대통령의 사려 깊지 못한 지시, 한방의 언론을 동원한 압박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의사면허제도의 원칙이 훼손된 것이다.

또한 최모씨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현대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 등 검체의뢰가 불법이므로 이를 중지 해달라는 관련업체에 대한 의료계의 요청을 제재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구하였고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의) 최종목표는 한의사를 없애는 것"이라 하는 등 예단을 갖고 조사에 임하는 등 공정위 스스로가 불공정한 행동을 하기에 이른다.

2013년 10월에 대통령은 "한의사가 채혈하고 혈액검사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고 지시하였고 한의계는 2014년 2월까지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을 동원하여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에게 한의사 혈액검사 등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며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왜 이행하지 않나?"라며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을 압박하였다.

이로 인해 실제 2014년 3월 복지부는 헌재 결정을 무리해 인용하며 한의사 채혈 및 혈액검사기기 사용가능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으며, 이와 관련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된 한의사혈액검사 의뢰관련 유권해석 질의에 대해서도 한의약 정책과는 "과거부터 한의사들의 혈액검사의뢰가 가능했고 그동안 유권해석 변경은 없었다"는 취지의 거짓 답변을 보내었다.

유권해석 변경 이전까지는 한의사들이 "말초혈액을 이용 어혈 및 점도를 보는 정도로는 혈액검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라면서 이의 허용을 요청하였고 2013년 10월 최모씨의 건의에 대통령의 시정 지시, 2014년 2월경 언론동원 복지부 압박 내용으로 보아도 최소한 2014년 3월 이전에는 한의사의 진료목적 혈액검사의뢰는 불법이었음이 확실하다.

그러다가 2014년 3월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헌재결정을 핑계로 사실상 한의사 채혈 및 검사의뢰 전면 가능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으면서도 공정위의 질의에 "과거나 현재나 일관되게 한의사의 채혈 및 검사의뢰가 가능하였으며 유권해석이 변경 된 적도 없다"는 취지의 허위답변을 하여 의료계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데 결정적으로 역할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와 한의계의 "대통령 지시 방기하는 공무원" 이라는 제하의 유권해석 변경을 요구하는 언론플레이 등에 해당공무원들이 당시 얼마나 큰 압박을 느꼈을지는 상상이 가고도 남는다. 하지만 이는 심히 부당한 일이며 설혹 담당공무원이 헌재 판결을 인용하여 면피하려 하였다 해도 이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나 의료계의 부적절한 의사결정의 과정이 서로 다른듯하나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것은 바로 부적절한 청탁에 대해 대통령의 부적절한 지시가 원인이 된 것이며, 이를 거부 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한발 더 나아가 권력에 기대어 이익을 보려는 부류들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요즘 국정농단 사태 관련 영혼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반면에 지난해 복지부 이모실장의 중도하차 원인이 삼성물산 합병지시에 문제를 제기한 까닭이라 한다. 이와 관련 당시 한방 혈액검사 관련 유권해석 변경 결재라인의 최고선상에 있었고 복지부 연금운영에 관여하여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 수감되는 문형표 전 장관의 모습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새해에는 복지부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부처에서 이모 실장과 같은 영혼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나오고 이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 대신에 승진과 찬사가 따르는 원칙이 우선하는 멋진 세상을 기대해 본다.  또한  새해에는 놀란 가슴 쓸어내리는 일 없이 정말 의료계 뿐 아니라 우리국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만 볼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 기고는 메디파나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2017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 달기
메디파나뉴스
기사작성시간 : 2017-01-06 05:55
  메일로보내기 기사목록 인쇄하기
 
오늘의 주요기사
국내제약에 계륵 상품매출‥3Q누계?
[상장제약기업 2016년도 경영실적 분석 시리즈] ④상품매..
'윤리적 기준 강화' 新혁신형 제약 기준 초안 완성
새로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의 핵심이 될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요건 윤곽..
의사왕진·조무사 권익·비급여 의무보고 등 이슈법안 상정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
 
독자의견
 

 
 
의사  2017-01-06 11:23    답글 삭제
검사기로 실행하고 결과지만 보면되는걸.....왠 난리인지.....
 
개가웃는구나  2017-01-10 10:05    답글 삭제
각종 병원과 성형외과에서 대놓고 특혜받고 개노릇한것이 니들 백정들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어딜 한의사한테 책임전가하냐?ㅋㅋㅋㅋㅋ
 
 
메디파나 클릭 기사
국내제약에 계륵 상품매출‥3Q누계?
"한미 '올리타', 뇌 전이 폐암환자에도 효..
제약, 4차산업 시대 걸맞는 영업활동 박차..
"할 거면 제대로" 문케어 두고 의약계 한 ..
치매는 약물치료만?‥'인지중재치료' 제도..
외과醫 초음파 관심 높아져 "학회 규모도 ..
장기요양보험 10년째..요양보호사 처우는 ..
동탑훈장 김한기·산업포장 배경은 수상
약업인들 "안전한 약 사용·제약산업 발전"..
"보장성 강화, 반드시 의료제공체계 개편 ..
카대 최은진교수가 학대로숨진 입양부모 편..
카대 최은진교수가 학대로숨진 입양부모 편..
초음파 비급여고 너무 비싸. 이전에 초음..
ㅈ랄하네.. 니가 다른 나라 가서 내시경..
김윤 교수도 수가 보전은 커녕 후려칠 생..

[포토] 제31회 약의 날 시상식, 영광의 얼굴들은?

 
블로그
♥사♥랑♥나♥눔♥공♥간
말은 이렇게 해라
이 분야 주요기사
"비급여의 급여화, 의약분업 버금..
文케어로 '초음파 급여화' 논의 중단‥벙어..
국제의료나눔재단, 강남구 지역민 위한 '의..
서울시醫 대의원회, 의협 회관신축기금 1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