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7.09.19(화)20:25
 
 
 
   
   
   
   
시행 앞둔 정신보건법, 이대로라면?‥팔짱 낀 정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반발 속 재개정 촉구…대책 TFT 구성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7-01-0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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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그간 잠자코 있던 정신과 전문의들이 결국 팔을 걷어붙였다. 보호입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시행 5개월로 다가왔지만, 전문가들의 문제점 지적에도 정부는 여전히 '나 몰라라'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보건법 대책 TFT를 구성하고 졸속으로 통과된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정부에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오는 5월 30일 시행을 앞둔 정식 명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부터 일부 정신과 전문의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며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애초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강화, 수용 위주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전 국민대상 정신건강의 증진과 정신질환자 대상 복지 서비스의 확보이다.

하지만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는 졸속 심의에 의한 통과라는 법안 자체의 문제점과 더불어, 정부 담당 부서의 안이한 현실 인식으로 인해 개정안의 시행을 불과 5개월 앞둔 현시점에서도 실행을 위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입원 2주 이내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을 요구하는 조항이다.
 
물론 전문가가 이중 체크를 함으로써 해당 정신질환자의 보호입원이 문제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좋으나 문제는 현실성이다.

매년 17만 건에 이르는 입원을 심사해야 함에도 정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국공립의료기관 전문의를 10~20명 충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예산확보는 전무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현실을 파악하고 현행대로는 실행이 불가능함을 깨달으면서, 2차 진단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가 민간병원 동원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는 환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개정 정신보건법의 취지와 완전히 역행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아닐 수 없으며, 이미 과다한 진료업무에 시달리는 민간병원 의사들이 2주라는 법정 시한 이내에 2차 진단을 해낼 수도 없다"며 "법 시행과 동시에 일대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환자의 인권보장과 사회 안전의 두 측면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 강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절한 치료가 동시에 실현되는 법과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정부는 여전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안일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현재의 개정 정신보건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벌어질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천명하며 조속한 법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그간 겉으로 나서지 않았던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전면에 나서 반발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한 내막에는 정신보건법 개정이 애초 목적인 정신건강증진 질적 개선은 둘째 치고, 오히려 저비용 정신 의료서비스를 통해 전시성 사업으로 변질돼 현실 왜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신과 전문의들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 입원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면서, 정신과 의사들의 방조와 담합 속에 이뤄졌다는 낙인이 찍혀 법에 대해 반발하는 것을 꺼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지난 4일 권준수 차기 이사장이 정신보건법 개정 TFT를 구성해 행동에 나섰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필두로 정신과 전문의들이 행동에 나서면서 시행 5개월로 다가온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둔 논란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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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무시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산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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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bale  2017-01-06 11:59    답글 삭제
무능한 정부, 대책도 없는 공무원. 졸속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군요.
손 안대고 코 풀려다가 일 많이 꼬일듯 합니다. 정말 환자를 위해서라면 환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정신과 의사들을 고용하여 판정하게 하면 될 것을...
 
아무  2017-01-06 16:16    답글 삭제
이 나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부서에 들어가면 본인이 그 분야 전문가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키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런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전문의들이 말도 안된다고 반박하면, 전문의들은 인권 무시하고 일 똑바로 못하고, 돈밝히는 속물+멍청이+가해자 집단이라고 언론에 퍼뜨립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이 참 도움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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