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7.12.12(화)17:59
 
 
 
   
   
   
   
제31대 대공협 회장 선거‥"권익과 복지 위해 출마"
진료장려금·위험수당 인상과 여러 복지가 주요 공약
성분명 처방과 같은 예민한 의료계 사안, 반대입장 분명히 해
박으뜸기자 acepark@medipana.com 2017-01-0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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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3년 연속 경선이다. 공중보건의사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후보의 각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31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을 뽑기위한 선거에는 여한솔 회장 후보와 조재진 부회장 후보가 기호 1번을, 김철수 회장 후보와 이재현 부회장 후보가 기호 2번을 맡았다.
 
기호 1번 공보의 2년차 여한솔 회장 후보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에서 학생회장 출신으로, 전라북도 고창군 공중보건의사 대표와 전라북도 공중보건의사협회대표를 역임했다. 이어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감사와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기호 1번 공보의 1년차 조재진 부회장 후보는 연세대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했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학생보고서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부회장, 젊은 의사포럼 기획단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SNS 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기호 2번 공보의 2년차 김철수 회장 후보는 고신대 의과대학 학생회장 출신으로, 고신대 복음병원 전공의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홍보이사, 부산울산경남 전공의협의회장을 거쳐 현재 대한공중보건의협희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다.
 
기호 2번 공보의 2년차 이재현 부회장 후보는 고신대 의과대학 홍보이사를 거쳐 고신대복음병원 전공의협의회 총무, 고신대복음병원 재활의학과 의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견발표회에서는 매년 반복되지만 공중보건의사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와 여러 '고충'에 대한 해결방안이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다.
 
◆ 기호 1번 "공보의 권익위해 '정책'을 바꾸겠다"
 

기호 1번 여한솔 회장 후보는 "공중보건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직접 경험했다. 의사의 진료권과 보건기관의 행정처리가 부딪히는 문제들, 악의적 민원으로 인한 곤경 등 아직도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점은 산적해 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그러나 묵직하게, 공중보건의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시키겠다"고 운을 뗐다.
 
우선 기호 1번 후보는 수당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했다. 2012년 이후 동결된 진료장려금의 인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계속해서 수년간 공보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업무량은 증가하고 있다. 정당한 대가인 진료장려금이 인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대공협 집행부의 당연한 숙명라는 의견이다. 
 
여 회장 후보는 "일회성 진장금 인상 공약이 아닌 진장금 인상률에 대한 정확한 지급 근거가 지침에 명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체휴무와 시간 외 수당도 마찬가지다. 공중보건의사는 공무원 신분이기에 공무원법에 따라 시간 외 근무에 대한 휴무는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체휴무만 지급받고 수당을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여 회장 후보는 "대체휴무를 받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받겠다 해도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지급하지 않고 원치않게 대체휴무로 강요받는 사례가 있다. 추가근무나 야간에 근무한 수당을 정당하게 받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이다. 임기 초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문제가 발견되는 부분들을 하나 하나 짚어나갈 것"이라고 전해왔다.
 
이는 지침에서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해외여행이 가능한 휴가에 대체휴무가 언급되지 않았다해서 대체휴무로는 해외여행을 갈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많은 불만을 야기시킨 바 있다. 따라서 여 회장 후보는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해석을 지적하고 잘못된 지침을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중보건의 출장예방접종 원천 봉쇄와 보건소·지소 명절연휴 비상근무 축소 계획도 야심찼다.
 
여 후보는 "출장예방접종은 원칙적으로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논쟁거리가 된다. 이에 대한 것은 지자체마다 각기 다르게 해석해 암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논의해 어떠한 시군에서도 출장예방접종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명절 연휴 중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면, 하루 내내 평균 고작 2~3명을 진료하는 것이 고작이다. 명절 기간에 주변에 문을 여는 병·의원들이 있음에도 진료공백을 핑계로 공보의들에게 근무를 강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와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해 비상근무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확보한 후 비효율적인 명절연휴 비상근무 진료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기호 2번 "다년간의 경험 바탕으로 '복지' 확실히 책임지겠다"
 

2번 회장 후보는 '최대 다수의 최대 복지'라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 전국에서 근무 중인 공보의들의 가장 큰 고민인 교통비에 대한 복지혜택이다.
 
2번 김철수 회장 후보는 비행기, 철도, 고속버스, 자가용 등 모든 교통수단을 총 망라할 수 있는 혜택을 준비했다고 자신했다. 김 회장 후보는 금호타이어 본사와 협약을 맺어 지정된 전국 타이어프로매장에서 본사 공장도가의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본사와 세부내용까지 협의 완료된 상태라고.
 
이는 항공사 협약할인까지 이어진다. 제주에어, 진에어 두 곳과 협약을 맺고 국내선 및 국제선까지 할인 혜택이 있을 거이며, 이는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조율중이다. 자동차보험은 국내 대형 보험사 중 한 곳과 할인 혜택에 관한 구두 협의를 마쳤고, 위생복(수술복) 공동구매도 진행할 예정이다.
 
2번 김철수 회장 후보의 경우엔 30대 대공협에서 정책이사로 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꾸준히 이어나간다는 마음가짐이 강했다.
 
김 회장 후보는 "대공협의 정확한 회계내역과 업무내용을 알 수 있도록 현재 연 1회 시행하고 있는 회계, 회무보고를 연 2회 학술대회에서도 추가 시행하겠다. 연중 세 차례 회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회계감사 또한 연 2회 시행받겠다. 회계의 투명성은 집행부에 대한 신뢰의 초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원해결에 대해서도 30대 대공협보다 체계화 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30대 집행부에서는 홈페이지와 카카오톡을 통한 민원접수를 병행해 한해동안 약 1000건의 민원을 해결한 바 있다.
 
김 회장 후보는 "홈페이지와 카카오톡을 이용한 민원 해결을 계승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중복되는 내용인 민원질의와 이에 대한 대처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완성,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다. 현 집행부에서 준비중인 가이드라인은 이전 질의내용, 규정 및 법규, 권장 대처방법 등으로 약 90% 정도 완성된 단계다"고 말했다.
 
진료환경 개선도 빼놓을 수 없는 공약이다.
 
김 회장 후보는 "진료 중 번거롭게 책을 찾지 않고도 대공협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진료지침서를 전산화하고 업데이트 할 것이다. 진료실 Q&A도 홈페이지에 신설해 질의와 답변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료장려금인상은 2012년 이후 5년째 동결중이다. 김 회장 후보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및 대 국회 활동 투트랙 전략을 통해, 현재 80~160만원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 진장금을 90~180만원으로 상향 지급될 수 있도록 의견이 전달된 상태이다. 김 회장 후보는 이것의 예산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나설 것이라 약속했다.
 
◆ 공보의 권익향상과 의료계 현실 꼬집는 공통질문
 

Q. 주변에 병의원이 충분히 있음에도 공보의가 배치되는 불합리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1번 조재진 부회장 후보 = 공보의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2016년 4월, 정부는 신규 공보의가 부족하다고 해서 배치된 공보의 수를 한명씩 감축시켰는데, 대체인력을 구하지않고 무조건 이것을 시행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한다. 병원 운영 비용을 줄이기위해 민간병원에 공보의를 편입시킨 것도 마찬가지다.
 
30대 집행부의 공보의 업무 적절성 조사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공보의 인력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업무의 가중성이 편향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번 김철수 회장 후보 = 30대 집행부가 실시할 공보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전략적인 계획을 짜겠다. 이번 30대 집행부가 시작한 실태조사는 공보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설문으로 만들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의료기관과 인접한 공보의의 재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공중보건의사의 급여 인상 필요성은 항상 제기된다. 하지만 확정된 곳이 없다. 실질적인 대안이 있는지?
 
2번 이재현 부회장 후보 = 기본수당을 바꾸기 보다는 위험수당 등을 정확히 지급받고 인상시키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30대 대공협 집행부의 활동 결과, 위험수당에 대해 논의중인 곳을 포함하면 92%, 전국 130여개 지소와 위험근무수당에 대한 확보를 이뤄냈다.
 
다음 목표는 진장금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보의 운영지침을 변경해야 하는데 2년마다 열리는 공식적인 채널과 복지부와 논의 등으로 얼마나 잘 협상을 이끌어 내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
 
1번 여한솔 회장 후보 = 업무활동장려금액은 공보의 운영지침에 근거한다.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 보상이 미미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5년간 동결된 진장금에 대한 신규 인상은 비합리적인 요구가 아니다. 물론 구조적인 어려움은 있다. 지자체 배치기관장이 수당 지급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명확한
법적근거가 필요할 듯 싶다.
 
1회성이 아닌 주기적 인상 확보를 위해 각 지자체, 정치권 등 공보의 권익을 위해 뛰어다니겠다.
 
Q. 대한약사회가 '성분명 처방'에 대해 거듭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및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대응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공협 회장 후보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1번 여한솔 회장 후보 = 성분명 처방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우선 생동성시험은 위탁업체가 맡아서 하는데 이 과정이 불확실하다고 본다. 또한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80%~120%가 효능이 비슷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지만, 환자 개개인별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듯 하다. 효능이 달라 피해를 입는 환자의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을까.
 
환자는 약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어떤 제약회사의 약을 복용했는지 의사는 알아야한다. 약의 효능을 파악하고 처방하는 것은 의사의 권한이다. 진료권이 없는 약사의 일이 아니다.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의문이다. 성분명 처방이 시행된 후 약국에서 '오리지널을 쓴다'고 홍보해 환자를 모은다면 과연 약제비 감소가 이뤄질까. 
 
성분명 처방은 생체시험과 같다. 가장 좋은 해답은 선택분업이다. 공보의 회장이 된다면 집행부와 함께 성분명 처방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다.
 
2번 이재현 부회장 후보 = 성분명으로 처방, 그러니까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같은 효과라고 볼 수는 없다. 유럽 국가를 보더라도 성분명 처방으로 약제비, 의료비 절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외국사례만 모방한 채 부풀리는데 급급한 것 같다. 제대로된 의료비 절감방안을 회피하고 있을 뿐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공보의로써 성분명 처방은 단호하게 거부할 것이다. 올바른 의료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도 공보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선거는 대공협 전자투표로 진행되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 시작 전(2017년 1월 16일 정오 12시까지)까지 가입 및 정회원으로 등록돼야 하기 때문에 투표일 전까지 사무국으로 연락해 회원가입 등을 마쳐야 한다.
 
투표는 1월 16일 낮 12시부터 19일 낮 12시까지 이뤄진다. 개표는 19일 오후 2시 이후이며, 당일 최종당선자가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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