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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복지부, 2017년 업무계획 보고…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 지원
이상구기자 lsk239@medipana.com 2017-01-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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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연말까지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건보료 부과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다고 밝혔다. 
 
제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복지부는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 고령화, 신종감염병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키로 했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암진단 치료법 개발,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7월) 등 실행기반을 마련하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으로 희귀·난치질환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병원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 창업을 활성화하고(6월) 신약개발·의료기기 기업과 협력을 지원키로 했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복지부는 세제·약가 우대, 해외진출 지원 등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키로 했다.
 
또한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의료기기산업 지원 내실화,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등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화장품 분야는 글로벌시장 개척단 파견, 중국 판매장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5개년 계획’('16.11)에 근거해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3월)하고, 중국, 중동 등 지역전략 및 해외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해외진출에 있어 분야별·지역별 전문가(47명, GHKOL)를 통한 개별컨설팅,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확대로 성공사례 창출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인천공항 외국인환자 사후관리서비스 제공('17.2월) 등 한국의료 신뢰 향상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산업 일자리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복지부는 2017년 보건산업 일자리 3만명을 추가 창출하고, 특성화대학원 운영, 마케팅 전문가, 경력자 재교육 등 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생애주기별 필수의료비 부담 경감=복지부는 기존 보장성 강화계획('14-'18)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로 고액 의료비 부담 질환(뇌성마비 7만명, 난치성 뇌전증 2만명 등)에 대한 보장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화를 위해 건강보험 운용수익, 제약사 환급금 등 공적재원을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안정적 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복지부는 형평성·수용성·재정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취약계층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대상 및 폭을 고려해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국민,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갖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복지부는 진료정보 교류에 있어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17.6월)하고,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을 수립('17.하반기)키로 했다. 
 
또한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상향('17.7월 이후) 조정하고,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방안을 마련('17.6월)키로 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도 수립('17.10월)할 예정이다.
 
존엄한 죽음 지원체계 마련=복지부는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장소를 요양병원·가정 등으로 넓히고, 암 外 질환까지 확대('17.8월)키로 했다.
 
또한 연명의료 관리기관 지정('17.6월), 연명의료계획서 DB 구축('17.12월) 등 법 시행('18.2월)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의료 확산 및 제도화=복지부는 취약지·취약계층 중심으로 ICT 의료를 확산(1만명→2.5만명)시키고, 노인요양시설·방문간호·장애인 시설 등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의약 표준화 및 접근성 제고=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확산시키고, 한약 독성연구 등 공공인프라를 확충('17.1월~)키로 했다.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17.1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醫·韓 간 협진모형 개발․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17.7월~)할 예정이다.
 
또한 한의약 국제공동임상연구(미국·홍콩, '17.1월~) 및 해외 거점지역(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진출 등을 지원('17.12월)키로 했다.
 

필수·공공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및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확대키로 했다. 
 
취약지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법적근거 마련 추진 및 공중보건 장학의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17.12월)키로 했다.  
 
또한 권역응급·외상센터 책임진료 강화 및 신속한 전원조정을 위한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마련, 제공('17.3월~)할 예정이다.  
 
권역외상센터 평가와 수가를 연계하는 성과보상을 실시하고, 취약지 응급의료인력(간호사) 파견을 활성화하며, 영상협진센터(국립중앙의료원) 구축, 24시간 영상판독 협진도 추진하 방침이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각 1개소, ~'20년)하고,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확충('16년: 118병상 → '17년: 194병상)키로 했다. 
 
국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16.8월)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오는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을 20% 감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상별 잠복결핵검진으로 오는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10만명당 50명으로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흡연율 감소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복지부는 성인남성 흡연율 29%('20년)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확충에 주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고그림 본격 시행,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12월) 및 경고그림 가리는 행위 금지 등 보완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네 의원(1,400여개)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 고혈압·당뇨 환자 질환 및 생활습관을 상시 관리할 방침이다.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복지부는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해 오는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자살율을 20명까지 감소에 노력키로 했다.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27→42개소)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추가 확충(16개소)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자살예방법을 개정, 자살 원인 심층 분석을 위한 심리부검 근거를 마련('17.3월)키로 했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지난 5일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국민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필수 의료 강화와 더불어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예방적 건강증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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