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2.22(목)18:21
 
 
 
   
   
   
   
리베이트 건넨 제약사 임원 실형…"CP강화는 숙명"
제약업계, 처벌 강화·검경 수사 확대 '사면초가' 놓여
이상훈기자 kjupress@medipana.com 2017-01-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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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상훈 기자] 연초 부산지검 동부지청 등 제약업계에 대한 검찰과 경찰 압수수색이 잇따르면서 다시 한번 윤리경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검·경 조사와 함께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행위 처벌 수위도 윤리경영을 부추기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강조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제약 임원 P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의약품의 공정한 거래를 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근절해야 할 범죄행위"라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어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2011년 7월부터 4년 동안 자사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의사 천여 명에게 1천3백여 차례에 걸쳐 총 25억 8천여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에 경각심을 심어줬다는 평가다. 그동안 국내 재판부가 리베이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제약사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입법처에서도 처벌규정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라고 실형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를두고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자율준수프로그램(CP) 강화는 숙명인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내 상위 제약사 CP담당자는 "제약업계 전반이 리베이트 수사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최근 검찰이 의사들을 구속수사하고, 재판부 판결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 CP등급평가, 글로벌 수준의 ISO기준 등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웅제약, 동아제약, 종근당 등 CP등급평가를 받은 국내 상위사들은 준법경영 국제 표준인 'ISO 19600' 기준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또다른 제약사 CP전담자는 "Y제약 판결을 계기로 리베이트 범죄 실형 선고 추세가 입증됐다"며 "제약사들 마다 준법영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이 아닌, 영업과 마케팅 등 직원들까지 공감할 수있는 문화형성에 힘써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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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사면초과  2017-01-09 12:12    답글 삭제
사면을 초과하는거요?

사면초가라는 뜻으로 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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