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7.01.24(화)21:05
 

 

 
 
 
   
   
   
   
정신과의사에 이어 정신질환자 가족들도 "뿔났다"
환자 가족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환자 차별하는 악법" 주장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7-01-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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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비현실적 조항들에 대한 정신과 의사들의 보이콧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자 가족들의 분노도 폭발하고 있다.
 
지난 주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정신과 개원의와 봉직의들의 한목소리로 정신보건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정신보건법에 대한 논란이 증폭됐다.

정신과 전문의들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재개정에 대한 요구 속에 핵심 사안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 입원' 조항의 주체인 정신질환자 가족들도 해당 법안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해당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그간 논란이 되어 온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강제입원) 조항의 악용에 따른 인권유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지난해 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및 헌법재판소의 보호입원 헌법 불합치 판정 등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본인의 질병을 인정하지 않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호입원'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정부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국립병원에 설치해 환자가 입원할 때마다 이를 조사 판정하고, 국공립 혹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의 2명이 교차진단을 하도록 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입원 절차를 강화했다.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신장애인인권침해 및 차별철폐국민운동본부 등 정신질환자와 가족 단체들은 일찍부터 공동 성명서를 통해 시행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모 정신질환자가족 모임의 관계자는 "일부 파렴치한들이 자행한 극단적 보호입원 악용 사례로 인해 빠른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되찾고 싶은 가족들의 마음이 호도 당하고 있다"며 "가족 중에 정신질환자가 있다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속에 용기를 낸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정신보건법하에서도 보호 입원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다. 절차를 강화해 정말 악용하려는 사례를 적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절차를 늘려 정말 필요한 사람의 입원 과정을 어렵게 해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고통받는 선량한 환자와 가족이 중심이 아닌 이 같은 법은 악법이다"라고 밝혔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최한식 회장 역시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지적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가족들의 입장은 생각지도 않은 탁상공론의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신질환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입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가족들이 질환을 인지하고 병원에 데려가려 해도 기물을 부수고, 가족을 구타하는 등 어려운 일이 많다"며 "질환에 걸린 가족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시키려는 것이 어떻게 강제인가?"라며 강제입원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 반발했다.

특히 "다른 질환은 의사의 진단 결과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통원 치료 또는 입원 치료를 받는데, 왜 정신질환은에만 유독 전문가인 의사를 믿지 못해, 가족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짐을 지우느냐"며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일부 양심 없는 의사들이 가족들과 담합하는 문제가 일부 있는데, 법을 악용한 이들 의사와 가족을 색출하는 데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 등 처벌을 강화하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나아가 "종교적 문제, 재산 분배 문제 등으로 ‘강제입원’을 시키려는 가족은 전체의 1%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 99%의 선량한 가족들은 법 개정으로 무수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정신질환자 가족들 역시 정신과 의료기관과 학회 및 협회와 협의에 참여해 5월 30일 시행을 앞둔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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