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7.01.21(토)06:20
 

 

 
 
 
   
   
   
   
재활병원 종별신설 '한의사' 논란‥"본말 전도"
"한의사 개설권 가져도 진료 영역 침해 안 돼…환자 위해 법 통과돼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7-01-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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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재활병원 종별신설 법안이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소모적 논쟁이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5개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말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올라갔다.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재활 의료체계 부재 속에 양산되고 있는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 비록 요양병원계의 반대가 있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 대한재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반에 찬성기류가 흐르며 해당 법안 통과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하지만 당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심사 과정에서 해당 법안에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를 놓고 찬반 논쟁이 격화돼 끝을 맺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그리고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를 포함한 재활병원 종별 신설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예상한대로 즉각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지난해 '한의사'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한의사가 재활병원까지 관여하는 것은 아급성기 진료 영역의 침범으로 한의사가 개설자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해당 법안의 통과에 반대 의견을 펼쳤다.

이에 재활병원의 종별 신설을 통해 전문재활병원에 맞는 수가 보장을 통해 고질적인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하리라 기대했던 환자들은 "무엇이 중한가"하는 표정이다.

실제로 현재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1350곳의 요양병원 중 단 107곳 전체 7.9%만이 한의사에 의해 개설된 요양병원으로 그 숫자는 미미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이미 한의사에 의해 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그 요양병원 내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채용되어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들의 주장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이 한의계의 목소리다.

게다가 병원의 개설권과 진료권은 별개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진료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오른쪽 사진>은 "개설한 사람이 한의사라고 해서 진료도 한의사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가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듯이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했다고 해서 바로 진료를 한다면 이는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활이라는 분야 자체가 일반 의사 출신도 다루기 어려운 다각적이고 복합적 분야를 다루고 있어 한의사가 개설자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며 "의사들이 우려하는 한의사에 의한 진료 영역 붕괴 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회장은 "현재 많은 환자가 바라고 있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 법안이 한의사 포함 여부라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본말이 전도'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속에 재활병원 종별을 신설해 그에 관한 재활 수가 등 재활 의료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통해 그 근거를 만들지 않으면 재활의학과 의사에게도 미래는 없다"며 "하루빨리 법안 통과를 통해 올바른 재활 의료체계가 확립돼 우리나라에도 안정적 재활치료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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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01-04  17:12

  개설자에 한의사 포함 여부로 재활병원 개설법 제동

11-0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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