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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표준거래 약정·반품문제로 '기싸움'
제약사들 "반품 악용 사례 급증…사전 차단 필요"
유통업계 "원인 제공자인 제약사가 책임져야"
이상훈기자 kjupress@medipana.com 2017-01-1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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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상훈 기자] 불용재고 의약품 등 반품을 둘러싸고 제약사들과 유통업계가 팽팽한 기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반품 등 불공정한 계약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 대응에 나선다.
 
유통업계는 제약업계에 지난해 의약품 유통 거래 계약에서 불공정 소지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표준거래 약정서 마련'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제약협회는 '계약은 거래 당사자간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 사실상 무산됐다.
 
◆반품제도 악용 차단 =
제약업계가 표준거래 약정 마련, 특히 반품과 관련 인색한 기조를 유지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일부 약국 및 유통업체들이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등을 악용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제약사들은 약국 및 유통업체 반품 효율적 운영이라는 목표아래 차등정산 등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왔다. 오랜기간 제약사들의 반품 기준은 '출하근거가 있는 의약품'으로 한정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제약사들은 일반적인 반품은 전액 보상하고 별도로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이력관리가 안된 반품 등에는 패널티를 부과하자는 안을 마련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간 제약사도 있다. 최근 U제약사는 유효기간 1년6개월 이상 남은 제품을 출고해 유통업체 반품 시 ▲1년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10% ▲1년 미만 남은 경우 30%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50% 정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다른 제약사는 반품비율이 높은 유통업체는 유통마진을 인하하겠다는 조건을 달기도 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반품과 관련 강경하게 대처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며 "주로 반품에 대한 책임은 유통업체 담당자나 영업사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불용재고 등 반품이 크게 늘어 이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데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명확한 출하근거가 있다면 제약사 책임이 맞다"면서 "다만 유통경로가 불명확하거나 약국이나 유통업체 관리 부주위가 확인되는 것 까지 제약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구성, 사안별로 접근 = 반면 유통업계 입장은 달랐다. 반품은 전적으로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약국가 반품 주된 원인은 제약사에 있다"고 못박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 변경으로 낱알을 비롯, 약국의 반품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제약사간 치열한 처방 쟁탈전이 지금의 반품 대란 빌미가 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유통업계는 궁극적으로 '반품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약사단체와 반품 법제화를 논의하고 있다. 일단 단기적 측면에서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 불공정한 반품규정을 계약서에 넣는 것 만큼은 철저하게 막겠다"고 강조했다.
 
유통협회 역시 엄태응 불공정거래약정 대책위원장을 필두로 반품 등 불공정한거래 계약 사례 수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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