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7.05.25(목)18:16
 

 

 
 
   
   
   
   
약준모, 공정위에 항소…"한약사 일반약 판매 위법"
거래중단 강요 지적에 맞대응… "면허 직무범위 초과 법적 판단 받겠다"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7-01-11 09:23
메일로보내기 기사목록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한약국 거래중단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약사단체가 항소에 나섰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처분취소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약사들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거래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로 약준모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약준모가 지난 2015년 5월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매운동을 시도,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91개 제약사에게 한약국과 거래를 거절하도록 요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약준모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부터 위법한 행위였던 만큼 항소를 통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한약사 직능이 법에 명시된 한약, 한약제제로 된 의약품에 대한 것이고 이에 대한 전문가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그러나 법에서 정한 직능의 테두리를 넘어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까지 다루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약사법상 면허의 직무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약준모는 이번 재판을 통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 2017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 달기
  "한약제제 제외한 일반약이 쟁점"…약준모, 항소 예고

10-31  06:01

  제약사에 한약국 거래중단 요구 약준모 '과징금'

10-30  12:30

메디파나뉴스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블로그 : http://blog.medipana.com/blog/lhy37
기사작성시간 : 2017-01-11 09:23
  메일로보내기 기사목록 인쇄하기
 
오늘의 주요기사
"미시적으로 엄격한 심사, 무조건 삭감하는 심평원"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핵심 업무인 심사가 문제 투성이..
김우빈 '비인두암' "수술보다 방사선 치료 우선"
배우 김우빈<사진>이 비인두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인두암..
심평원 인천지원, 동북아타워에 입주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
 
독자의견
 

 
 
일반인  2017-02-08 16:45    답글 삭제
현재 한약사 입학정원 기껏 해야 120명이다.몇년 전 약대 대거 신설해서 늘린 정원만 350명 늘어났고 그다음 또 100명 늘어났다...한 해 배출되는 약사만 1800명에 이른다. 약대 정원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고, 마트에서 일반약 파는 게 약사들 먹거리에 위협이 되겠냐 아니면 일년에 고작 120명 나오는 한약사가 위협이 되겠냐? 누가 옳은 지를 떠나서 생각좀 하고 살거라. 좀스럽게 되지도 않는 일에 매달리지 말고... 그러니 쫌생이 소리 듣는거야. 아무리 두평짜리 약국에서 동전세는 직업이라지만 세상보는 눈이 그렇게 편협하니 ... ㅉㅉ
 
 
메디파나 클릭 기사
신신제약, 생산 중단 '옴 치료제' 6월부터 ..
[수첩] 일련번호, 제약사의 적극적인 개선 ..
계속 커지는 '면역항암제'‥급여·바이오마..
수수액 순서대로 의사 공개… 미국·일본의..
약국 'PM2000' 사용 여부 결정 선고, 또 다..
박동윤 사무총장, 초우회 회장배대회 우승
조아제약, 장애아동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5..
멀츠코리아 `울쎄라`, 전세계 시술 100만 ..
의료기기산업協, 의료기기산업대상 공식후..
특정 암 아닌 바이오마커 근거 '키트루다' ..
심평원의 천하태평일처리를보면 없던 암도 ..
비엠아이 에서 회수해야하는거 아닌가? 왜..
입랜스 급여화 촉구합니다 4기 호르몬 양..
세상이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데 신약을 개..
우리나라는 화자가죽던말던 약이있는데도 돈..

[포토]백종원씨, 식약처로부터 식품안전 홍보대사 위촉

 
블로그

판빙빙·차스테인, 흑백의 여신
이 분야 주요기사
약국 'PM2000' 사용 여부 결정 선고, 또 다시 연기
부산시약사회, 부산은행 '메디팜론' 특별 판매 협약
여약사봉사대상 신설‥이니스트바이오제약 후원
서울시약, 약국 약화사고 대처 매뉴얼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