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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공정위에 항소…"한약사 일반약 판매 위법"
거래중단 강요 지적에 맞대응… "면허 직무범위 초과 법적 판단 받겠다"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7-01-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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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한약국 거래중단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약사단체가 항소에 나섰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처분취소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약사들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거래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로 약준모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약준모가 지난 2015년 5월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매운동을 시도,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91개 제약사에게 한약국과 거래를 거절하도록 요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약준모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부터 위법한 행위였던 만큼 항소를 통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한약사 직능이 법에 명시된 한약, 한약제제로 된 의약품에 대한 것이고 이에 대한 전문가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그러나 법에서 정한 직능의 테두리를 넘어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까지 다루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약사법상 면허의 직무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약준모는 이번 재판을 통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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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제제 제외한 일반약이 쟁점"…약준모, 항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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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에 한약국 거래중단 요구 약준모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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