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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한다…마크도 부여
12일 의료기관 신청접수 개시…홍보 기회 제공
이상구기자 lsk239@medipana.com 2017-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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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직접 지정하게 된다.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홍보 기회도 제공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고,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1차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평가 및 지정 운영기관으로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고 및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며,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신청 접수, 현지 조사를 담당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마크를 부여해 외국인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하고, 의료관광 대표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 해외의료 홍보회 및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신청자격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신청 가능하며, 이에 따라 평가항목 중 '환자안전 체계' 조사는 면제되고,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부문 평가만 진행된다. 의원급 유치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안전 체계' 두 부문 항목 모두 조사한다.  
 
환자안전 체계는 안전보장·진료·감염관리 등 11개 범주, 20개 기준, 72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는 유치실적·전문인력 보유·의료분쟁 예방 등 5개 범주, 12개 기준, 5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평가·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평가 비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7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114만원이다. 평가 신청은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접수하며, 접수기간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이다.  
 
복지부는 조사계획 수립을 2월중에, 현장조사를 3월부터 5월까지, 조사 결과에 대한 지정심의위원회를 6월 중 개최하고, 8월 중에는 평가·지정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지정을 매년 진행하며, 필요가 발생하면 수시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진행하며, 일부 과락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지정 제도는 의료기관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성을 평가해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의료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외국인환자에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한국 의료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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