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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병원 부족?"‥의대·병원 추진에 뿔난 의료계
400병상 넘는 병원 4개, 지근거리 의대 졸업자도 年 600여명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7-01-1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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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국회에서 경상남도 창원시에 지역의대 설립 추진하자 의료계가 재차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공급자의 절대적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분배가 문제이기에 무분별한 의대설립이 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관측.

또한 이미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발의한 것에 대해 지역민들의 표를 얻기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시각도 있다.
 
 ▲경남 창원시(출처: 네이버 지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 및 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 대변인은 "창원 지역의 의료인프라 확충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전국의 1일 생활권화,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특정 대도시 지역으로 의료수요가 집중됨으로 발생했다. 따라서 의사인력도 대도시 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신규 대학 설립이 아니라 기존에 설립·운영 중인 41개의 의과대학 내에서 모집 또는 교육 정책의 개선을 통해 충분히 대안을 모색할 수 있고, 기존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활용 방안이 고려해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창원산업의료대학과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윤 의원은 "의대설립을 통해 산업의료 분야에 장기간 복무할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재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이를 통해 산업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향상 시키며 중부경남지역의 의료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별도 대학·병원의 설립·운영 필요성이 낮으며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문제는 대도시의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 2010년 창원시는 마산시와 진해시가 합쳐지면서 면적 743.77㎢의 인구 100만을 상회하는 거대도시로 변모해 대형병원들의 유치가 본격화 됐다.

 (좌상부터 시계방향) 삼성창원병원, 창원경상대병원, 파티마병원, 2019년 신축 예정인 한마음의료원 조감도

자연스럽게 의료수요가 늘어나자 지난해 초 창원경상대병원(404병상)이 개원했고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744병상)도 '새 본관'을 지으며 대형병원의 인프라를 확충했다.

또한 해당 지역에는 한양대의료원 한마음병원(850병상), 창원파티마병원(488병상) 등 400병상을 상회하는 대형병원들이 밀집해 있고 특히 한마음국제의료원의 경우 2019년까지 1000병상이 넘는 신축공사가 진행중이다.

지역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창원 지역은 현재 병원 내지 병상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고 병원을 건립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병원들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역 의대 졸업자도 한해 600여 명에 달한다.

2016년 전국의대 선발 현황에 따르면 주변인 경상 지역의 의대 인원은 ▲부산대 88명 ▲인제대 96명 ▲계명대 77명 ▲영남대 53명 ▲대구가톨릭대 42명 ▲동아대 34명 ▲고신대 76명 ▲경상대 55명 ▲경북대 77명 수준.

이에 의협은 "지역의대를 신설한다고 해도 해당 의대 졸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오히려 수도권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만 가속화하는 문제점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안 특정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될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낭비적이면서 의료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진단했다.

◆ 여·야 구분없이 19대 국회 이어 20대 국회에 의대신설 법안

국립보건의료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회기가 끝나며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첫 입법안으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 을)도 해당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입법발의 한 바 있어 총 3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처럼 여야 의원과 더불어 정부도 국립보건의대 설립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자 의료계는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해법이 잘못됐다고 꼬집었고 해당 법안은 지역 이기주의 법안으로 국회의원들이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지적돼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은 의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의학교육 인프라 구축의 역량이 없는 소규모 지역에서 해당 대학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제2의 서남대, 관동대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정 지방에서 의과대학 설립을 원한다면 우선 인프라 구축의 전단계로 지역 규모에 맞는 지역 특성화 병원을 설립·활성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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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의대 불가  2017-01-12 09:23    답글 삭제
창원에 국립경상대 의대가 있는데 이것은 아니죠. 국가가 이중 중복 투자입니다. 세금낭비이고 그냥 표를 얻기 위한 선심 행정.
 
창원의대 불가  2017-01-12 09:26    답글 삭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창원 경상대 대학병원에 산업 재활 치료 전문병원 오픈 하면 됩니다. 그게 의대를 신설 해야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참나~~  2017-01-12 21:07    답글 삭제
정치인들이란? 표심 얻기위해 물불않가리고 난리치는걸보면 우리나라 정치는 싹바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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