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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에도 가라앉지 않는 '공단 현지확인 철폐론'
재활의학과의사회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으로 진료 위축 심각"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7-01-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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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의 합의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현지확인에 대해 재활의학과의사들도 폐지 요구에 나섰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연이은 의사들의 사망사고들의 고리를 끊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 심평원에서 투명한 급여청구 기준을 공개하고, 건보공단과 복지부에서는 무리한 현지확인 실태를 조사하고 현지확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으로서는 이미 심평원으로부터 의학적 원칙보다는 의료비 지출 절감을 목적으로 건강보험 의료행위 청구를 삭감당해오고 있다. 이미 심사를 통과한 사안에 대해 사후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으로 진료 위축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성명서는 최근 강릉시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 사건에서 촉발되었고 타 개원가에 이은 릴레이 성명서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건보공단과 의협이 만나 합의문을 발표한 이후 배포된 의견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재 2중으로 부담되는 건보공단 현지확인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

의사회는 "의료기관과 의사는 의료공급자로서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의료 소비자인 국민과 더불어 건보를 유지하는 중요한 축이다. 공단이 보험료의 징수와 지출관리에 책임이 있지만, 관리운영비를 통제하기 보다는 의료기관 진료비 지출통제에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려는 자세가 근본적인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청구, 거짓청구라는 오명을 쓰게 되면 본인이 알지 못했던 청구상의 문제를 인지한 순간, 과거 수년간 부당청구 소급적용으로 계도나 경고 한번 없이 영업정지 또는 벌금으로 절망하고 명예를 잃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공단의 폭압적인 현지확인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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