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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사고 우려..의약품 화상판매기 백지화해야"
남인순 의원, "화상판매기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시발점" 지적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7-02-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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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의약품을 약사가 아닌 화상 판매기를 통해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약화사고 급증·책임소재 불분명·원격의료의 확산 등의 가능성이 있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14일 신규법률안 상정에 따른 대체토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남 의원은 "약사가 환자의 음주상태, 약물 복용 등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오투약 및 약화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화상판매기는 기계 오작동 및 조작 오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으며, 기계 내부의 고열 및 차광조치가 미흡해 의약품의 변질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화상 투약기는 약사법 기본 원칙인 대면투약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 같은 약화사고시 책임소재도 불문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면투약 원칙이 무너지면 조제약 택배배송, 의약품 인터넷 판매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결과적으로 대면진료의 원칙마저 무너져 원격의료가 도입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남 의원은 "정부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야 함에도, 화상판매기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앞장서온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정부 스스로 안전한 의약품 투여라는 국가의 책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독일, 스웨덴 같은 일부 국가에서 화상판매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국가는 약국 접근성이 낮아 보완하는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편의점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 심야 및 휴일약국 운영 등으로 화상판매기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남 의원은 "안전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물론, 약사가 심야시간에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원격 의약품 화상판매기의 설치 및 운영 주체인 약사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을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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