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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품목 확대 불필요.."심야약국 제도 확대 먼저"
남인순 의원 지적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7-02-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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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안전 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전에 판매자 교육 의무화, 심야 공공약국 확충과 법제화, 당번약국과 병의원 연계 운영 제도화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보건복지부의 상비약 품목 확대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편의점판매 안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6월까지 품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남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는 지난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현행 13개 품목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면서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점에 대해 '판매품목 확대' 요구는 7.7%에 불과한 반면, '판매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요구는 39.9%로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다.
 
즉 국민들은 품목 수 확대 보다 안전조치 강화를 최우선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남 의원은 "상비약 편의점 판매는 심야, 공휴일 등에 긴급한 의약품 구입 가능에 따른 소비자 편의 증진과 불편해소에 있다"면서 "진정 국민 건강을 원한다면,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확대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심야공공약국 확충과 법제화, 당번약국과 병의원 연계 운영 제도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팀이 수행한 상비약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 결과, 종업원 중 70%만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주 교육도 단 1회에 그쳤다.
 

또한 보고서에는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표현은 편의점 판매의약품이 안전한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표현 수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남 의원은 "품목 수를 늘릴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병의원을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업주에 대한 교육을 1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종업원들에게도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으로 상비의약품 판매 편의점은 3만 1,587개소에 달하며, 안전상비약 총 공급액은 2013년 154억원,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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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비약위원회에 약사가 없다‥실태조사·직원교육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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