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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너무 많이‥심평원은 너무 적게 일했다"
[심평원-공단, 국회 업무보고 종합] 양기관 업무중복와 관련 질타 받아
진료비 확인 민원, 요양기관 자료제출 의무화‥올 상반기내 추진 예고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7-02-1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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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올해 보건의료기관 기능조정을 앞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서 업무중복과 관련된 질타를 받았다. 공단은 너무 많이, 심평원은 너무 적게 일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사평가원이 진료비 확인 제도와 DUR 활용 등에 있어서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고, 올해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과 입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제도 지연에 대해 지적했고, 손명세 원장은 이같이 약속했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확인을 요청하면 심평원이 해당 병의원에 자료를 요청해 분석한 후, 과잉 부담이 있을 경우 환자에게 환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오제세 의원은 "진료비 확인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민원을 신청한지 평균 45일만에 결과가 나오고 있어 환자들이 불편해한다"면서 "문제는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손명세 심평원장은 "지연되는 이유는 요양기관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는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이라며 "자료 제공을 받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즉 지금 진료비 확인제도에서 병의원의 자료 제출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아 이를 늦게 또는 부실하게 제출하고 있어 이를 법제화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손 원장은 "지연 사유는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이는 심평원 내부에서 제도 개선으로 가능한 것"이라며 "자료요청에 대한 입법 부분은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병의원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를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관심을 가져 입법이 된다면 올 상반기까지 지연 문제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기능조정 앞두고..공단 업무↑·심평원↓
 
심평원 업무 중 DUR과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심평원이 제대로 DUR 관리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공단에서 관련 업무에 발을 뻗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DUR을 통해 비급여 의약품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라고 했으나, 심평원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그 사이 공단은 빅데이터를 통해 심평원이 해야 할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DUR을 통해 충분히 부작용 사후 모니터링이 가능하므로, 이는 심평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이 같은 '업무중복'으로 기재부에서 보건의료기관들의 업무 조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자 기관들은 각자 정해진 업무를 해야 한다"면서 "공단은 본연의 업무만 맡아서 했으면 한다. 심평원은 DUR을 활용해 의약품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성상철 이사장과 손명세 원장 모두 답변하면서, 손 원장은 "DUR을 통해 부작용 모니터링에 대한 체계 만들고 있다"고 보고했다.
 
심평원 업무 제대로..심평원장 임명 늦추는 데 '압박'
 
이처럼 심평원에 둘러싼 업무가 많고, 국정이 혼란스러운만큼 심평원장 임명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더민주 남인순, 정춘숙 의원 등이 "심평원장 임명을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금 정진엽 장관과의 의대 선후배 사이의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어수선한 상황에서는 이를 자제해야 하며, 서울의대 독식을 막을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임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업무보고에서도 굳이 지금 진행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전혜숙 의원은 "지난 원장 임기 만료 때와 달리 이번에는 임기가 종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탄핵정국 속에서는 인사를 하기에 적절치 않다. 그간 맡았던 수장이 기관을 잘 관리할 때"라고 주장했다.
 
공단 부과체계·국고지원 질의에 집중..성과연봉제는 3월에 뚜껑
 
한편 공단은 부과체계와 국고지원 관련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권미혁, 김상희, 남인순 의원 등은 "보건복지부의 지난 1월 23일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건보공단 측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안다. 최저보험료 인상, 이원화 체계 유지 등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 의원들도 동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3년 주기로 3단계에 걸쳐 진행하는 것은 문제다. 빠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성상철 이사장도 "부과체계 민원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만족하다고 하긴 어렵다"고 동의했다.
 
더욱 문제는 부과체계 개편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데, 복지부가 국고지원 관련 건보법 개정에 대해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일몰제, 사후정산 등과 관련한 건보법을 처리해야만 건보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고, 성 이사장도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 당연히 국가재정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잘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권미혁, 최도자 의원은 무리한 공단의 '성과연봉제' 진행에 대해 지적했으며, 이에 대한 진행을 멈출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성상철 이사장은 "오는 24일 법적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하겠다"면서도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성과연봉제 진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인력 증원 확보가 어려워 지는 등 기관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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