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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LAI 접근권 높이려면‥"본인부담금 낮춰야"
의료급여 수급권자 많은 조현병에서 본인부담금 10%는 무리
"장기지속형 주사제 사용은 사회적 비용 절감과 치료효과 높여"
박으뜸기자 acepark@medipana.com 2017-02-1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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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환영과 우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병원급 이상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15%에서 조현병은 5%, 그 외 정신질환은 10%로 인하된다. 
 
이같은 본인부담금 인하에 그간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접근에 대해 갈증이 있었던 정신과 의학계에서는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바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급여 1,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비정형 향정신성 장기지속형주사제 투여시 본인부담률 10% 적용된다'는 내용 때문이다.
 
조현병은 여러 정신질환 중에서 경제적 비용이 가장 많이 요구된다.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발병해, 평생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나 치료적 접근이 제한적일 때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현병 환자는 실업률이 높고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단순노무직이 많아 상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때문에 장기지속형주사제의 본인부담률 10%라는 설정은, 워낙 가격이 고가인 주사제임을 감안하면 의료급여 수급 환자들에게는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상황이다.
 
◆ 조현병 환자에게 본인부담 10%는 부담‥LAI 접근권 보장 못해
 
'장기 지속형주사제(LAI, Long-Acting Injection)'는 월 1회만 주사하면 되는 한국얀센의 '인베가 서스티나(팔리페리돈)'와 한국오츠카제약의 '아빌리파이 메인테나(아리피프라졸)'가 있다. 이와 함께 연 4회 투여하는 얀센의 '인베가 트린자(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까지 출시된 상황.
 
LAI는 조현병 초발 환자, 그리고 만성환자의 사회적 복귀를 돕는데 긍정적이다. 1개월 혹은 3개월에 주사 한번으로 약 복용을 빠뜨릴 염려가 없고, 조기 집중치료가 중요한 조현병 환자에게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조기치료의 시기를 결정할 여러 대안들 중 LAI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번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부분 1인가구 기준 약 49만원, 2인가구 기준 84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임을 고려할 때, 본인부담금 10%는 주사 용량에 따라 최소 약 55,383원에서 96,050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1인 월 생활비 중 약 10~20%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한다'는 '의료급여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경제적 장벽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적 처방이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준호 교수(대한조현병학회 보험이사)는 "현장에 있는 전문의로서 초기 조현병 환자는 주사제가 효과적이며 사회적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며 "의료급여 개정안에 LAI를 사용하는데 있어 본인부담금 10%는 환자들의 현실을 크게 반영하지 못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본인부담 10%는 얼뜻 보면 부담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의료급여 환자들에겐 아니다. LAI를 한번 맞으면 계속 맞아하는데 장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든다면 환자도 의사도 선택에 주저함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 "더욱이 주사제에 대한 거부감까지 있는데~"‥환자부담 인하는 결국 총비용 더 감소
 
물론 기존 약제도 조현병 환자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경우 약 복용을 쉽게 잊을 수 있고 사회의 부정적 시선으로 자신의 질병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학계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외래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꾸준히 약물을 복용할 확률을 50% 미만으로 보고 있다.
 
정신과의사들은 조현병 환자에게 약물 순응도를 높이는 것이 치료의 관건이라고 꼽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조현병 의료이용자의 약 40%가 의료급여 환자였으며 입원으로 인한 의료이용이 높아 약물 처방지속성은 높지만, 대체로 사용하는 약물은 1세대 치료제로 약물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항정신병 약물에 순응도가 낮은 환자는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환자에 비해 입원률은 2.5배, 의료비용은 3배 정도로 높았다고 전해진다. 약물의 순응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면 질환의 임상적 경과는 물론, 환자의 삶의 질과 사회경제적 부담의 혁신적인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란 결론이다.
 
또한 정신과 의료급여가 입원 및 외래 모두 일당정액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의료급여 환자가 LAI같은 고가의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 이렇게 되면 LAI 사용을 본인부담금 10%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선택에 주저함이 생길수 밖에 없다.
 
또다른 정신과 학계 관계자는 "외국에 비해 LAI의 사용이 현저히 낮은 현실에서 굳이 10%의 장벽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면서 "안그래도 환자들이 주사를 공포스러워 하는게 현실인데 가격까지 부담되면 사용이 억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고 수가 책정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주사제를 쓰는게 10%비용 절감 효과보다 더 큰 이익이 생긴다"며 "따라서 주사제에 대한 장벽이 없이 경구용과 마찬가지 수가를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최한식 회장도 비슷한 의견이다. 
 
최 회장은 "장기지속형 주사제 투여에 대해서만 환자가 별도로 10%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은 환자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하는 의료급여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 실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10%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며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이 보완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조현병학회를 비롯, 조현병과 관련한 정신질환학회들은 지난 16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해 LAI 사용에 대한 본인부담율 10%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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