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7.07.22(토)08:53
 
 
 
   
   
   
   
되돌릴 수 없는 의료광고 피해…"사전심의 불가피"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동의"
복수 사전심의기구 설치 내용에는…의료단체vs시민단체 이견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7-02-1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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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행정권에 의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위헌 결정 이후 무분별하게 늘어난 불법·과장 광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의료광고가 되돌릴 수 없는 소비자 피해로 돌아오면서, 의료광고의 사전 자율심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돼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이날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에는 의료광고와 관련된 의료단체, 시민단체, 학계·변호사, 광고업계, 정부 대표가 참여해 사전심의의 주체를 놓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의료법 개정안…독립된 사전심의기구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자체가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와 어긋난다는 인식하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위헌 결정 이후 기존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각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2015년 2만 2,931건에서 2016년 2,313건으로 전년 대비 90% 감소하고, 그로 말미암은 불법·과장 광고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발제를 맡은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강남 A 치과의 경우 진료비 파격 할인 이벤트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무단 폐업하여 3,000여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최근 한방 가슴 성형 광고 역시 기대와 달리 부작용이 속출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위헌결정 이후 약 1년여 사이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증가한 불법·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사전 자율심의제도 마련, 모니터링 법제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구체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의료행위는 시술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을 가진다"며 "헌재의 위헌 결정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의가 주된 쟁점이므로, 사전심의 의무화 자체를 바로 위헌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 생명 등과 관련된 광고는 사전광고를 원칙을 한다"며 "사전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의무화는 불가피하다"고 법의 타당성에 대해 밝혔다.

자율심의기구…의료계 "전문성 있는 의료단체가"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밝히고 있는 사전심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토론회 참가자 전원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사전심의를 시행한 심의위원회를 복수로 운영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 의견이 갈렸다.

박영섭 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의료광고 내용에는 비의료인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정확한 심의가 어려운 점이 많다"며 "심의 시 의료전문가 단체가 중추적 역할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기획이사<왼쪽 사진> 역시 복수의 심의 기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박 기획이사는 "민간자율형태의 다수 심의 기관이 생김으로써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심사 과정에서 심사비용이라는 금전이 개입돼 이권 단체화 할 수 있고, 다수 자율심의단체가 서로 담합, 임의 심의 등 불법이 벌어질 때 이를 제어할 방언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심의단체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미세하게나마 다르게 적용하여 심의단체 쏠림현상이 생길 수 있고, 심의 기준이 변질될 수 있다"며 "자율심사제를 하더라도 신고제 보다는 행정권의 영향을 없애는 방향에서의 허가제로 하는 것이 옳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욱 의료광고심의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같은 의견으로 "다수 기관이 심의하면 경쟁이 발생하면서 중립성이 더 훼손될 수 있다"며 "의료광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료인 단체 하나로 심의 주관을 통일하되, 의사결정 과정에 법률, 광고, 소비자 등 민간이 50%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자율심의기구…시민단체 "투명성 위해 복수단체가"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먼저 1년 동안 불법·과장 광고가 성행하도록 방치한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운을 뗐다.

강 대표는 "위헌성 자체가 행정권이 포함된 사전심의이기 때문에 '검열'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기에, NGO가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이 맞으며, 함께 더 나은 삶 위해 이바지하자는 의미이다"라고 말했다.

단, "사전심의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적 지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회장<왼쪽 사진>은 "의료인 자체의 자정 능력을 못 믿는 것은 아니나 최근 의료 광고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민은 의료인에게 의료광고를 맡기는 것을 못 미더워 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전심의 시 의료상의 전문적인 부분은 심의위원회의 적절한 구성을 통해 의료인에 자문하고 맡기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업계 대표로 나온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편도준 실장 역시 "심의기구가 하나로 통일돼 의료인단체가 독점해 역할을 하게 되면 기존에 위헌결정을 받은 법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복수의 심의기구가 필요하며, 다만 중앙회 외에 다른 심의기구 생길 때 복지부가 어떻게 신뢰성 있는 조직이 탄생하여 운영될 수 있을지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사전 심의기구 필요성 동의"
 
이 같은 논쟁 속에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오른쪽 사진>은 "최대한 자율 기구를 통해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정작용 하도록 하는 사전심의에 대해 동의한다"고 전했다.

복수 심의기구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는 "의료인 단체에서 주장하는 단수단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분명 타당성이 있다"며 "실제로 다수 심의기구가 생김으로써 의료 광고주, 광고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독점적 지위 가진 단체가 광고 심의를 함으로써 더 엄격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수 심의 기구가 서로 경쟁을 통해 투명성, 중립성, 정보의 비대칭 해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아무리 자율 심의 기구가 작동하더라도 그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의 감독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플로어에서는 성형외과 의료광고 피해자가 참석해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필요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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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과장 의료광고 넘쳐나는데…"사전 심의 필요"

02-15  13:59

  피부·성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점검

02-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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