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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속삭임?…성형외과 "광고, 엄격한 규제 필요"
일반인 가장해 환자 유인하는 SNS, 마법 같은 Before&After 사진 차단
"광고 실명제, 인터넷 광고 심의 강화·포털 쌍벌제로 해결해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7-02-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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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여성들의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을 이용한 비급여 과장·허위 광고에 성형외과가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15년 12월 의료법의 의료광고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나날이 성행하고 있는 의료광고 문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것.
 
지난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박영진 대한성형외과의사 기획이사<왼쪽 사진>는 "의료 본질을 지키고 잘못된 관행을 잡아서 건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기획이사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사전 심의 제도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히며 구체적으로 성형외과의 불법 광고 유형을 소개하며 사전 심의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에 대해 주장했다.

그가 지적한 광고 유형은 수술 Before&After(전후) 사진 광고와 체험단 모집을 통한 의료 할인 광고이다.

포토샵으로 조작된 전후 사진을 통해 환자를 기만하거나, 체험단이라는 이름으로 의료 할인을 통해 개인의 이야기를 광고에 활용하는 등의 수법은 많은 환자들이 검증할 수는 없지만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게 사실이다.

박 기획이사는 "리얼스토리 등으로 포장된 환자유인알선행위는 신체권을 매매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무료체험단, 체험할인 등을 통한 광고는 미용성형에서는 모델이라는 핑계로 인격권을 사고파는 행위로 보고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술 전후 사진을 광고로 허용하는 국가가 없으며, 미국에서는 같은 조건이 아니면 거의 사기기만으로 보고 소송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박 기획이사는 의료광고 실명제와 인터넷 광고의 심의 확대 및 방송 및 포털 책임 쌍벌제를 요구했다.

포털에 시도 때도 없이 뜨는 의료광고 중에는 도대체 어떤 광고인지 알 수 없는 형태의 광고가 숱한 것이 사실.

박 기획이사는 "광고를 발주하는 주체와 광고를 하는 광고업체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 비의료인의 광고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일 평균 접속자 10만이라는 거대 인터넷 포털을 통해 청소년 유해물과 다름없는 성형광고 및 개인 포스팅을 빙자해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블로그, SNS 등의 상업적 광고형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터넷 포털과의 협조가 중요하다.

이에 "거대 포털 등은 의료광고 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지만, 단지 정보공유의 장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불법을 방치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포털 등 인터넷 매체도 의료광고와 관련된 행위는 국민건강권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쌍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통령령으로 인터넷매체의 범위를 일일평균 10만으로 정한 법률로 불법 광고들이 빠져 나가버리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 조항은 분명히 이번 기회에 없애야 제대로 된 광고 질서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실시한 광고 규제 설문에서 성형외과의사들은 성형외과 광고규제에 대해 73.4%가 찬성의견을 밝혔고, 심의와 다른 광고를 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95.9%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기타 SNS 등(카페, 블로그, 검색사이트 등)에서의 일반인을 가장한 환자유인알선 행위에 대해 45.7%가 명백한 의료법상 환자유인알선행위에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38.5%는 성형과 관련된 이 같은 행위는 완전히 금지해 성형유발 행위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총 84.2%가 이 같은 행위에 적극 반대의견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기획이사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고귀한 의료행위에 광고라는 매개체가 들어감으로써 상행위로 포장돼 버린 현실은 절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라며 "흔히 경쟁이라도 학문적 높이와 실력으로 해야지 자본을 들여 광고로 명의를 만드는 사회는 결국 환자의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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