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7.10.19(목)06:55
 
 
 
   
   
   
   
정신보건법 시행 전부터 논란, 개정될까?
정신의학과 관련 학회, 단체 등 모두 참석..문제점 강조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7-02-16 14:02
메일로보내기 기사목록 인쇄하기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두고 관련 전문가들이 시작도 전에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치료 지연, 인력 부족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 속히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16일 오후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학회관계자와 보건복지부, 관련 단체 등과 함께 개정법의 문제점과 재개정에 대한 방향을 논의했다.
 

개정을 앞둔 정신보건법은 비(非)자의입원의 경우 최초 입원시 2주 내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만 3개월까지 입원 가능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둘러싸고 정신의학과 관련 학회 등에서는 ▲2인 이상 전문의의 평가 규정과 ▲반드시 본인 및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만 입원 가능토록 한 부분으로 인해 환자 대량 퇴원, 인력 부족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신의학 전문가들과 환자 가족들은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재개정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신보건법 재개정 토론을 마련한 박인숙 의원은 "법 취지는 좋지만 실행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환자 단체, 인권단체, 그리고 정신보건분야 전문가 단체들까지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환자 인권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면서 적정치료를 보장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번에 많은 토론을 거쳐 좋은 결론이 나오면, 법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시의적절한 치료와 회복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법 개정 전에 많은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법안소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 개정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한용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병의 증상에 구속되지 않고 존엄성을 누리려면 초기에 최선의 치료를 받고, 퇴원 후에는 일상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정신질환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 개인이 속한 사회적 문제이므로, 환자 보호자와 사회 안전에 대한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정 이사장은 "그런데 정신질환자들의 고통과 가족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하는 의사의 관점에서 보면, 오는 5월 개정되는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자의 존엄과 인권신장을 위한 법인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올해 5월말 시행을 앞둔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개인적인 인권을 향상하는 법안이라고 하지만, 그 실상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신질환자의 존엄을 위해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현장 상황이 덜 반영된 법안으로 본다"면서 "환자 인권을 존중한 것은 인정하나, 환자를 적기에 치료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게다가 정부는 법 개정 대신 민간의료기관의 의사들을 활용해 부족한 공공정신의료서비스를 충원한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며 "복잡한 절차로 신속한 치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행 전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적정한 대안 마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시위 피켓을 들고 모인 정신질환자 단체에서는 "당사자 없는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한다. 우리도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2017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 달기
  정신보건법 재개정 토론회(2/16)

02-15  14:50

  부과체계·정신과·간호간병 '빨간불'.."대책 세워라"

02-15  06:06

  "정신보건법 재개정은 어려워…전례도 없다"

02-11  06:00

메디파나뉴스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블로그 : http://blog.medipana.com/blog/mjseo
기사작성시간 : 2017-02-16 14:02
  메일로보내기 기사목록 인쇄하기
 
오늘의 주요기사
동아 지원사격-알보젠 주판알…비만시장 흔들 포인트
예상보다 저조한 '콘트라브', 국내 약값을 맞추기 힘든 '큐시미아'는 각각 동아에스..
대약 감사단 "윤리위 제소 건, 문서 접수 사실 없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제소된 사건이 논란의 중심에 떠오른 ..
"총액계약제 도입 전제 검토 아니다"‥의료계 달래기
박능후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총액계약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반발이..
 
독자의견
 

 
 
ㅇㅇ  2017-02-17 18:16    답글 삭제
어느 인권단체가 반대하나? 사이비 인권단체? ㅎㅎ
 
 
메디파나 클릭 기사
'국·공립병원 제외' 실거래가 약가인하 세..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 저지"… 약사회, 탄..
국민 'C형 간염'에 대한 인지도 부족 '빨간..
서울대병원 `36만원 간호사` 5년간 1,212명
'오프라벨' 개선 목표‥'협의체' 구성원 배..
'총액계약제' 성공사례 꼽히던 대만은 과연..
간호사 첫 월급 '36만원' 파장‥"10년 전과..
[종합]문 케어 싸고 여야 건건이 충돌
NSAIDs+PPI 복합제 처방 감소 추세… 낙소..
15년만의 심부전 신약 '이것' 일거양득
말씀대로 메일로 보냈으니 증거가 남는 일..
환단연의 입장을 들어보셨습니까?
메일로 보냈다는건 증거가 남는일인데 증거..
환단연은 면역항암제 오프라벨에 대해서는 ..
저도 근호사인디 돈 못받앗어오 ㅠㅠ

[포토] 국감장에 선 류영진 식약처장 '긴장되네'

 
블로그

“내가 뭘 본거지?”…두 번 보게 만든다는 착시 사진 13
이 분야 주요기사
'오프라벨' 개선 위해 모였지만 협의체 '..
"총액계약제 도입 전제 검토 아니..
만성신부전 환자 10년새 2배 급증..사망..
'국·공립병원 제외' 실거래가 약가인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