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2.22(목)18:21
 
 
 
   
   
   
   
정신보건법 시행 전부터 논란, 개정될까?
정신의학과 관련 학회, 단체 등 모두 참석..문제점 강조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7-02-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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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두고 관련 전문가들이 시작도 전에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치료 지연, 인력 부족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 속히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16일 오후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학회관계자와 보건복지부, 관련 단체 등과 함께 개정법의 문제점과 재개정에 대한 방향을 논의했다.
 

개정을 앞둔 정신보건법은 비(非)자의입원의 경우 최초 입원시 2주 내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만 3개월까지 입원 가능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둘러싸고 정신의학과 관련 학회 등에서는 ▲2인 이상 전문의의 평가 규정과 ▲반드시 본인 및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만 입원 가능토록 한 부분으로 인해 환자 대량 퇴원, 인력 부족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신의학 전문가들과 환자 가족들은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재개정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신보건법 재개정 토론을 마련한 박인숙 의원은 "법 취지는 좋지만 실행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환자 단체, 인권단체, 그리고 정신보건분야 전문가 단체들까지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환자 인권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면서 적정치료를 보장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번에 많은 토론을 거쳐 좋은 결론이 나오면, 법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시의적절한 치료와 회복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법 개정 전에 많은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법안소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 개정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한용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병의 증상에 구속되지 않고 존엄성을 누리려면 초기에 최선의 치료를 받고, 퇴원 후에는 일상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정신질환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 개인이 속한 사회적 문제이므로, 환자 보호자와 사회 안전에 대한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정 이사장은 "그런데 정신질환자들의 고통과 가족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하는 의사의 관점에서 보면, 오는 5월 개정되는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자의 존엄과 인권신장을 위한 법인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올해 5월말 시행을 앞둔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개인적인 인권을 향상하는 법안이라고 하지만, 그 실상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신질환자의 존엄을 위해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현장 상황이 덜 반영된 법안으로 본다"면서 "환자 인권을 존중한 것은 인정하나, 환자를 적기에 치료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게다가 정부는 법 개정 대신 민간의료기관의 의사들을 활용해 부족한 공공정신의료서비스를 충원한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며 "복잡한 절차로 신속한 치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행 전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적정한 대안 마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시위 피켓을 들고 모인 정신질환자 단체에서는 "당사자 없는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한다. 우리도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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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02-17 18:16    답글 삭제
어느 인권단체가 반대하나? 사이비 인권단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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