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7.11.25(토)08:01
 
 
 
   
   
   
   
조기대선 바람… 대개협, 야당에 의료정책 제안
총 33개 세부과제 도출…정형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문제 산적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7-02-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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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여부에 따라 조기 대선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 대표자들이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현안 개선안에 따르면 총 33개의 주요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중 정형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내과와 관련된 사안들이 가장 많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 이하 대개협)는 1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직능대표자회의를 갖고 '2017년 보건의료관련 주요 정책현안'을 도출해 제안했다.
 
대개협 노만희 회장<사진>은 "국회에서 의료계만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세부적인 부분에 아쉬움이 남아 의료계가 정책제안으로 만들었고 오늘 간담회가 개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아프다. 이런 국민들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들과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함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공통과제로 꼽은 것은 두 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조사 개선 요청과 보험청구 관련 고시의 변경 후 수시 적용 금지 사안이다.
 
현재 지난해 안산시, 강릉시 의사회원이 자살한 사건이 촉발되면서 그동안 누적된 의료계의 분노가 표출된 상황. 이와 관련된 논의는 최근 재개된 복지부와 의협간 의정협의체에서 이어나가고 있으며 건보공단 역시도 현지확인 제도의 개선을 밝힌 바 있다.
 
정책과제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과는 바로 산부인과로 타과와 공통으로 제안한 과제까지 포함하면 총 6가지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출산 인프라 붕괴에 관한 방안 ▲저출산 해결과 산부인과 생존 대책 ▲임산부 보장성 강화의 문제점 해결 ▲고위험 임신 집중치료 지원 ▲인공임신중절수술 등 5가지가 단독과제이다.
 
아울러 비뇨기과와 흉부심장혈관외과와 공통 과제로 요양병원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요청까지 포함해 총 6가지 제안과제가 대두됐다.
 
특히 이중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관련해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자 산부인과의사회의 전면 보이콧을 결의하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의사들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고 추진된 국회의 법안과 정부의 정책에 의사들이 진료의지가 꺽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정부가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의료 행위로 규정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를 잡범 취급했다. 우리 의사회는 이에 대한 전면 중단을 검토했다가 최순실 사태로 잠시 보류했다. 이에 대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정형외과와 관련된 정책과제도 ▲척추수술 관련 보존적 치료에 대한 문제 ▲노인정액제 인상 ▲물리치료 1일 1부위 인정에 대한 문제 ▲물리치료시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의 횟수제한 ▲일회용 의료기기 및 의료재료 비용 현실화 ▲자동차 보험 입원환자의 합의 과정에서의 불충분한 정보 공개의 문제 등 6개에 달한다.
 
주로 수가 정상화와 연관된 사안으로 이중 노인정액제는 타 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으며 17년 간 1만5000원 상한선에 묶여있기에 의료계의 숙원사업이다. 따라서 현재 의정협의체 최우선 과제로도 강조되는 있다.
 
나아가 의료계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내과의 개원 환경도 녹록치 않다.
 
이번 정책제안에서는 ▲만성질환 상담 · 교육 수가의 필요성 ▲건강검진 진찰료 현실화 및 종별가산률 인정 ▲내시경 수가 현실화 ▲대장암 예방 캠페인 등 4가지로 주로 일차의료체계를 확립하는 사안에 대해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 "일본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치 않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우리나라는 정치적 조직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내과의사회는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통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미 전공의들의 기피과로 낙인이 찍힌 비뇨기과의 정책과제는 더욱 간절하게 다가온다.
 
▲체외충격파쇄석기 (ESWL) 장비 인력기준에 대한 용역결과 및 고시 진행상황 확인 ▲혈청 전립선특이항원 검사, 남성 66세 생애 전환기건강검진 시행요청 ▲노인 환자의 수술의 특징과 수술 가산의 필요성 ▲비뇨기과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제안 등 공통과제 포함해 5가지에 달한다.
 
이에 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있어 서저리(외과) 파트가 제외되어 있다. 이에 대한 정책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아울러 건보공단 현지확인 개선에 대한 문제는 꼭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 모유수유진료와 육아진료의 합법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용처 확대 등을 제안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는 ▲정신건강 증진과 복지정책 강화를 통한 자살율 감소 ▲국민행복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안과는 ▲취학전 아동 근시예방 및 생애 첫 안경지원 사업 ▲생애전환기 눈정밀건진 및 다초점안경 지원 사업 등을 건의했으며 이비인후과는 생애 주기별 난청검진 프로그램으로 잘 들리는 사회 만들기, 흉부심장혈관외과 중소병원에 흉부외과전문의 상시 배치를 언급했다.
 
또한 진단검사의학과는 검체검사 수탁수행시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인정을 요구했으며 성형외과는 일부 비보험 분야 의료광고의 적절한 규제 필요성을 설파했다.
  
<대개협 2017년 보건의료관련 주요 정책현안>
 
No.
제 목
1
(내과) 만성질환 상담 · 교육 수가의 필요성
2
(내과) 건강검진 진찰료 현실화 및 종별가산률 인정
3
(내과) 내시경 수가 현실화
4
(내과) 대장암 예방 캠페인
5
(산부인과) 출산 인프라 붕괴에 관한 방안
6
(산부인과) 저출산 해결과 산부인과 생존 대책
7
(산부인과) 임산부 보장성 강화의 문제점 해결
8
(산부인과) 고위험 임신 집중치료 지원
9
(산부인과) 인공임신중절수술 (낙태문제)
10
(소아과) 소아청소년과전문의 모유수유진료와 육아진료의 합법화
(급여 및 비급여)
11
(소아과)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용처 확대
- 소아청소년과전문의 모유수유진료와 육아진료
12
(성형외과) 일부 비보험 분야 의료광고의 적절한 규제 필요성
13
(안과)취학전 아동 근시예방 및 생애 첫 안경지원 사업
14
(안과)생애전환기 눈정밀건진 및 다초점안경 지원 사업
15
(이비인후과)생애 주기별 난청검진 프로그램으로 잘 들리는 사회 만들기
16
(산부인과, 비뇨기과, 흉부심장혈관외과) 요양병원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요청
17
(흉부심장혈관외과) 심혈관중재시술시 흔히 발생할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중소병원에 흉부외과전문의 상시 배치
18
(진단검사의학과) 검체검사 수탁수행시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인정
19
(정형외과) 척추수술 관련 보존적 치료에 대한 문제
20
(정형외과) 노인정액제 인상
21
(정형외과) 물리치료 11부위 인정에 대한 문제
22
(정형외과) 물리치료시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의 횟수제한
23
(정형외과) 일회용 의료기기 및 의료재료 비용 현실화
24
(정형외과) 자동차 보험 입원환자의 합의 과정에서의 불충분한 정보 공개의 문제
25
(비뇨기과) 5알파환원효소 억제제 (5ARI)의 급여기준 변경, 제한 요청
26
(비뇨기과)특수의료장비 관리법 개정안의 체외충격파쇄석기 (ESWL) 장비 인력기준에 대한 용역결과 및 고시 진행상황에 대한 질의(16.1.13)
27
(비뇨기과)혈청 전립선특이항원 검사, 남성 66세 생애 전환기건강검진 시행요청
28
(비뇨기과)노인 환자의 수술의 특징과 수술 가산의 필요성
29
(비뇨기과) 비뇨기과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제안
30
(외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31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 증진과 복지정책 강화를 통한 자살율 감소와 국민행복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32
(공통)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조사 개선 요청
33
(공통) 보험 청구 관련 고시 의 변경 후 수시 적용 금지
 
이렇듯 각 과별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바로 수가 문제이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의료계와 함께 개선점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사진> "그동안 각 과별로 여러 정책 제안을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여 함께 듣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번 모임의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정책제안들을 보니 공통적으로 수가 현실화를 언급했다. 적정수가 문제는 국민들의 동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제 1야당은 더불어민주당 향후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양 의원은 "의료영리화는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기조이다. 결국 우리가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해 쟁점으로 들어간 원격의료를 함께 막았다"며 " 이와 더불어 의료전달체계가 잘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기대선이 예측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5월 중에 대선이 열릴 것 같다는 언론보도가 있으며 실제로 예상이 된다. 예전과 달리 대선기간이 짧은 만큼 세부적으로 챙기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런 간담회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공약 뿐만 아니라 평상시 의료계의 현안에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의료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이 있어서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덕담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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