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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 행정조사 장관 답변 5개월째..'용두사미' 냄새가
복지부, "재판·경찰 수사 결과 나와야" 입장...조사 의지 부족 지적
이상구기자 lsk239@medipana.com 2017-02-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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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복지부의 다국적제약사 행정조사 방침이 5개월째 구체적 조사 기준과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한국노바티스의 변종 리베이트 사태를 질타하며 "다국적제약업계 빙산의 일각인데 복지부가 리베이트 사태에 소홀한 것 아니냐"며 전면조사를 요구한데 대해 정진엽 장관이 "다국적사들에 대한 행정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전혜숙 의원은 "교수들이 강연 흉내만 내고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받아가는 변종 리베이트는 노바티스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갈수록 처방량이 많아지고 있는 다국적사에 이같은 리베이트가 비일비재했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전면 조사를 주문했었다.
 
전 의원은 특히 "국내 생산을 하지 않고 수입만 하는 보험에 등재된 급여 의약품 중심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고 구체적 범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관의 행정조사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지부는 다국적사에 대한 전면조사 기준이나 범위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어 조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간 장관 답변 후 진행된 조사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 전문지 광고자료를 요구, 제출받았을 뿐이다. 이 자료도 다국적사 전체적인 전수자료가 아닌 협회가 제출한 일부 자료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다국적사 행정조사에 대해 노바티스 사태의 재판과 감사원 적발사항을 복지부가 경찰에 의뢰한 강연료, 자문료 수사 결과가 나와야만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바티스 재판은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에서 맡고 있으나 검찰과 노바티스 법정대리인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장기전에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그간 몇차례 공판이 열렸지만 이렇다할 결론없이 오는 3월 21일 또다시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감사원 감사 적발에 따른 강연료, 자문료 경찰수사도 일부는 무혐의로 내사 종결되고 복지부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수사기관의 몫이라는 생각이어서 그다지 기대할 것이 없다는 시각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2~2013년 당시 2년간 의사 28명에 대한 강연료 자문료 과다수령 지적사항을 복지부에 통보했었다.
 
이같은 사항에 대해 복지부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다국적사 행정조사는 노바티스 재판 결과와 강연료 자문료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가 나와야 명확히 결정할 수 있는데 현재 진행형이라 아직 검토하기 어렵다"고 밝혀 용두사미에 그칠 것 같다는 냄새를 피우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은 조사나 처벌보다는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며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이나 강연료와 자문료 공정경쟁규약 가이드라인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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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다국적제약 행정조사 예상보다 늦어지나?

11-14  11:07

  다국적사 행정조사, 강연·자문료 중심…리베이트 찾을 수 있나?

09-3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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