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4.24(화)22:21
 
 
 
   
   
   
   
다국적제약 행정조사 장관 답변 5개월째..'용두사미' 냄새가
복지부, "재판·경찰 수사 결과 나와야" 입장...조사 의지 부족 지적
이상구기자 lsk239@medipana.com 2017-02-17 12:31
메일로보내기 기사목록 인쇄하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복지부의 다국적제약사 행정조사 방침이 5개월째 구체적 조사 기준과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한국노바티스의 변종 리베이트 사태를 질타하며 "다국적제약업계 빙산의 일각인데 복지부가 리베이트 사태에 소홀한 것 아니냐"며 전면조사를 요구한데 대해 정진엽 장관이 "다국적사들에 대한 행정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전혜숙 의원은 "교수들이 강연 흉내만 내고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받아가는 변종 리베이트는 노바티스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갈수록 처방량이 많아지고 있는 다국적사에 이같은 리베이트가 비일비재했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전면 조사를 주문했었다.
 
전 의원은 특히 "국내 생산을 하지 않고 수입만 하는 보험에 등재된 급여 의약품 중심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고 구체적 범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관의 행정조사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지부는 다국적사에 대한 전면조사 기준이나 범위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어 조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간 장관 답변 후 진행된 조사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 전문지 광고자료를 요구, 제출받았을 뿐이다. 이 자료도 다국적사 전체적인 전수자료가 아닌 협회가 제출한 일부 자료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다국적사 행정조사에 대해 노바티스 사태의 재판과 감사원 적발사항을 복지부가 경찰에 의뢰한 강연료, 자문료 수사 결과가 나와야만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바티스 재판은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에서 맡고 있으나 검찰과 노바티스 법정대리인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장기전에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그간 몇차례 공판이 열렸지만 이렇다할 결론없이 오는 3월 21일 또다시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감사원 감사 적발에 따른 강연료, 자문료 경찰수사도 일부는 무혐의로 내사 종결되고 복지부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수사기관의 몫이라는 생각이어서 그다지 기대할 것이 없다는 시각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2~2013년 당시 2년간 의사 28명에 대한 강연료 자문료 과다수령 지적사항을 복지부에 통보했었다.
 
이같은 사항에 대해 복지부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다국적사 행정조사는 노바티스 재판 결과와 강연료 자문료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가 나와야 명확히 결정할 수 있는데 현재 진행형이라 아직 검토하기 어렵다"고 밝혀 용두사미에 그칠 것 같다는 냄새를 피우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은 조사나 처벌보다는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며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이나 강연료와 자문료 공정경쟁규약 가이드라인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언급했다.
 
<ⓒ 2017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 달기
  복지부 다국적제약 행정조사 예상보다 늦어지나?

11-14  11:07

  다국적사 행정조사, 강연·자문료 중심…리베이트 찾을 수 있나?

09-30  06:09

메디파나뉴스 이상구기자 (lsk239@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블로그 : http://blog.medipana.com/blog/lsk239
기사작성시간 : 2017-02-17 12:31
  메일로보내기 기사목록 인쇄하기
 
오늘의 주요기사
동네의원 야간·토요일·공휴일 진료시 수술 30% 가산
창상봉합술이나 이물제거술 등 간단한 수술은 동네의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
'환자이송부터 수술 후까지' 권역외상센터 수가 大개편
'이국종 지원법'이라 불리며 각종 권역외상센터 지원법이 발의된 데 이어 정부가 구체..
신생아중환자실 주사제 무균조제료 최대 150% 가산 확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의 원인이 주사제 조제 과정에서 발생한 세균감염으로..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개선..별도 보상..
의협, 투쟁회비만 20억 원?‥타 의료단체들..
"꼼수와 최선 사이" 이대목동병원 상종 자..
매출 대비 47% 판매수수료‥어디로?
유통업계, 금융이자 업체당 3.7억‥갚을 능..
다국적 제약사, '대행사' 출신 잇따라 영입..
이정희 이사장, 카드결제 '공식 거절'
'물컵'이 관세청 조사로 확산
‥"나 떨..
한림대의료원, 일송가족 날 폐지 등 조직문..
4.24 총회 유보… "갈등 커질까 우려"
한약 처방젠 공개하는 제도가 원외탕전입니..
언제부터 약사가 4년제로 됐지???? ..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로타바이러스 무..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탁상공론으..

[포토] 계명대 동산의료원 경북 청도군 의료봉사

 
블로그
시간여행자
누워서 뱃살 잡았더니 얇다? 몸에 시한폭탄 있을 수도
이 분야 주요기사
외과계 의원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
동네의원 야간·토요일·공휴일 진료시 수술 ..
'환자이송부터 수술 후까지' 권역외상센터 ..
신생아중환자실 주사제 무균조제료 최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