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7.07.23(일)11:31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두고..신중론vs개혁론 '팽팽'
인재근 위원장, 법안소위 비공개 전환 심층 논의
양승조·윤소하·김광수 의원안 모두 소득중심 일원화에 초점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7-02-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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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회가 다른 법안들을 제쳐두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으나, 좀처럼 벌어진 간극을 줄이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으나, 주요 쟁점을 다루는만큼 법안소위에는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 논의되는 건보법 개정안은 양승조, 윤소하, 김광수, 김승희 의원 안이다. 정부에서 최근 시뮬레이션을 거쳐 발표한 부과체계 개편안도 같은 테이블 위에 두고 논의 중이다.
 
양승조·윤소하·김광수 의원안의 경우 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으로 단일화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부과 대상의 소득 범위를 확대하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는 폐지하며, 소득파악이 어려운 가입자는 최저보험료(1만원 이하)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23 개편안을 보면, 직장+지역가입자의 이원화 구조를 유지하면서, 3년 주기로 3단계에 나눠 9년간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연 7,200만원에서 연 3,400~2,000만원까지도 부과하고,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부과 폐지·재산 및 자동차 부과 축소, 직장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 부과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에서는 최저보험료를 1만 7,120원으로 다소 높게 책정했다.
 
김승희 의원안도 정부안처럼 단계적인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원화된 건보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이다. 재산, 자동차 부과 보험료를 부과하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일정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회 측은 "김승희 의원안과 정부안은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준조세 성격의 건보 부과기준 변경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입자들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승조, 김광수, 윤소하 의원안이 적합하다"면서 "실제 건보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적용대상자에 대해 건보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제도의 지속가능성 향상이 가능하며, 부과체계 단순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이 증대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도 향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與 신중론 강조..野 빠르고 대대적인 개편 주장
 
법안소위 위원들은 물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들은 개편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하지만 여당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연 야당에서는 대대적인 개편을 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일단 지역과 직장으로 이원화된 부분을 일원화해야 한다. 정부 개편안을 따를 경우 소득 없는 고액자산가 적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 기본보험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민주 권미혁 의원은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불형평성을 고려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하며, 최저보험료 부분이 과다한 부분(정부안)은 개선해야 한다"고 했고, 김상희 의원도 "정부안은 보험료 부과를 회피하는 무임승차가 사라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고, 더민주 기동민, 남인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등도 "저소득, 무소득 지역가입자의 고통을 해결하기에 9년은 너무 길다.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및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추가적 재정 지출이 예상된다"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제 준비가 시급하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도 "부과체계와 관련해 정책변경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고, 성일종 의원은 "금융자료에 대한 공유가 가능한 법 체계 마련이 우선"이라며 부과체계 개편이 아닌 소득파악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처럼 논의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법안소위 위원들은 결국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중점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반드시 이달 안으로 논의를 마치고 상임위에서 의결시켜 오는 3월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시켜 조기 대선 전까지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인재근 법안소위 위원장은 "사태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재정중립성을 유지하고,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반드시 도출시킬 것"이라며 부과체계 개편안 통과에 사활을 걸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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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7-02-20 20:01    답글 삭제
건강보험제도를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는 국회 의원이 훌륭한 의원입니다. 건강보험이 가난하고 병든 소외계층을 위한 보험제도는 이제 아닌것 같으며 보험공단 직원의 평균연봉 6000만원, 직원수 13000명이라는 비대한 보험공단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라고 봅니다.
건강보험을 준조세라고 여겨지지 않토록 소득율과 관계없는 자동차 보험상품처럼 다양한 보험상품으로 만들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건강보험상품을 선택 가입하도록 한다면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대물림으로 미성년자 통장을 압류하는등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세금보다 더 힘들게 하는 보험이 되었으므로 대대적으로 건강보험을 개편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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