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7.05.25(목)18:16
 

 

 
 
   
   
   
   
보험자병원 이어 이번엔 건강보험 100% 모델병원?
김상희 의원, 비급여 억제 방안 중 하나로 제안..전문가들도 동의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7-02-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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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계속되는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 급증을 막는 차원에서 '건강보험 100% 모델병원'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7일 오후 의료비 걱정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가계에서 의료비 부담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실제 건보공단 분석 결과 소득 10% 넘는 금액을 의료비에 쏟는 재난적 상항에 놓여있고, 보장성은 6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건강보험의 두 가지 숙제 중 하나인 비급여(나머지 하나는 부과체계)를 해결해야 풀린다"며 "비록 이해관계자가 많지만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형적으로 비대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일본의 혼합진료 금지 원칙을 도입해 비급여를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비급여의 과잉을 막기 위해 공공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건강보험으로 100% 진료가 가능한 모델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도 건강보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급여가 11조원에 달하는만큼 가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지역거점 의료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신포괄수가제를 활용하거나 진료비 총액 계약을 기반으로 한 시범사업을 먼저 운영해보자고 부연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역시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방안으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한 신포괄수가제 활용을 제안했고, 이는 외래는 기존의 수가를 활용해 본인부담률을 유지하되 입원의 경우 비급여를 포함한 신포괄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날 토론은 서울시립대 최병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보험이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형준 정책국장,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 국민의당 정재철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정통령 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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