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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성형 후 부작용…"병원 과실에 설명의무 위반"
법원 "성형외과 원장과 주치의, 3천여 만원 배상하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7-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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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매년 증가하는 성형외과 의료분쟁.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술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슴성형은 눈, 전신, 코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의료분쟁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성형외과에서 가슴성형을 받은 여성이 성형 후 지방괴사로 인해 양측 가슴 비대칭의 장애를 얻으면서 해당 병원의 원장과 주치의를 상대로 건 의료소송이다.

법원은 여성의 장애가 성형외과 측의 과실임이 확실하고,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의 혐의가 있다며 피해 여성의 손을 들어 주었다. 다만, 유방성형술 후 지방괴사는 통상적 합병증임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해 3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슴성형을 받고 부작용을 호소한 A씨가 수술을 받은 성형외과병원의 원장 B씨와 주치의였던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2015가단207868)을 제기했다.

A씨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성형외과병원에서 지난 2013년 9월 16일 양측 가슴지방이식수술을 받고, 두 달 후 양측 유방하수교정술 및 2차 지방이식수술을 받았다.

이후 우측 유방에 덩어리가 생겨 2014년 10월 18일 위 덩어리에 분해주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11월 15일 한 차례 더 지방분해술을 받았으나 역시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주치의인 C씨는 2014년 12월 3일, 우측 유방 염증제거술을 위해 A씨의 우측 가슴 위부분을 절개했으나 과다출혈로 염증치료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봉합했다.

결국 A씨 그 다음 날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유방 봉와직염(금성 염증)에 대해 수술을 받고 해당 성형외과병원에 입원해 우측 부분벌제 및 광배근 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을 받아 퇴원했다.

현재 A씨는 우측 유방 부분절제술로 인해 양측 유방의 모양과 크기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비대칭하게 되었고, 잦은 절저술 등으로 유방, 흉벽, 겨드랑이, 우측 등에 선상흉터가 생겼다.

재판부는 해당 성형외과 의원의 과실에 대해 먼저 냉동지방을 주사하는 경우 지바오기사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2차 지방이식수술 시 냉동지방을 사용해 합병증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지방괴사 후 주치의인 C씨의 조처에 대해 "C씨는 지방이식을 이용한 유방성형술 후 지방괴사를 치료하기 위해 유방 상부를 절개했는데, 이는 흉터를 최대한 안보이게 해야 하는 유방성형수술 분야의 통상적 수술 방법이 아니다"라며, "부득이 유방 상부를 절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1~2cm 정도로 작게 절개해야 하는데 5cm로 크게 절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방 상부에 절개를 시도하기 전에 먼저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 수술의 필요성을 점검하거나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했어야 하나, C씨는 그러한 조치 없이 그대로 A씨의 유방 상부를 절개해 염증 제거를 시도했다가 그대로 봉합해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절개를 한 것이 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성형외과병원을 운영하는 B씨에 대해서도 C씨의 사용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이 둘이 공동하여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원장인 B씨가 본인은 C씨와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C씨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프리랜서계약은 사실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C씨가 이 수술 전 A씨에게 지방이식에 의한 유방성형수술 후 지방조직 괴사 발생 가능성과 냉동지방을 주사하는 경우 지방괴사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판부는 "지방이식을 이용한 유방성형술 후 지방괴사는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점을 고려해, B씨와 C씨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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