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멈춘 약정원·IMS 형사재판 선고, 배경은?

해당 재판부,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진행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재판 지연 불가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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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IMS헬스 등이 연루된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가 선고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내려지지 않으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병합과정을 거쳤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과 관련된 형사재판 선고는 현재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멈춰있다.
 
지난해 12월 23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돌연 올해 2월 3일로 선고기일이 미뤄졌던 형사재판은 현재까지 3개월 이상 또 다시 기일을 정하지 못한 채 선고일을 기약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국정농단 의혹 사태와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가 개인정보 유출 혐의 형사재판과 같은 재판부인 형사합의 22부라는 점에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선고 연기 당시에도 형사합의 22부가 최순실 씨를 비롯해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재판을 맡으며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국민적 관심을 모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재판인 만큼 타 재판을 진행하기에 여력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형사합의 22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맡게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혐의 형사재판에 대한 선고는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최순실 뇌물사건에 대한 재판과 병합 결정을 내렸고 매일 재판을 열자고 요청하는 등 빠른 재판 진행의지를 보였다.
 
이는 공소사실이 많고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인심문 등 절차가 복잡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고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인 6개월 내 1심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는 원칙도 한 몫하고 있다.
 
결국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오는 10월 중순경에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선고일을 지정받지 못한 형사재판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피고인 측에서는 재판부에 선고기일을 잡아달라는 요청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국정농단 사태 등 주변 환경과 맞물려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피고인 측 한 관계자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도 함께 맡게 되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형사재판 선고가 언제 내려지게 될 지는 알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선고기일이 정해져 있는 만큼 빨리 결과가 나오는 것이 좋지만 재판부 주변 상황이 쉽지 않은 모습"이라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쉽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것이 나쁠것은 없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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