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2.22(목)09:40
 
 
 
   
   
   
   
권미혁 "국민연금 민자고속도로 리파이낸싱 투자" 제안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안정적 투자처 확보 차원 필요성 전해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7-07-18 10:19
메일로보내기 기사목록 인쇄하기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민자고속도로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 투자를 제안했다.
 
현재 570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을 시행하면 연간 최소 3천억에서 3조원까지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국민의 통행료 부담도 줄일 수 있으며, 국민연금기금 입장에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국가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고속도로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했고, 현재 14개 민자고속도로가 운영되고 있으며 출자자들이 거둬들인 이자수익이 지난해 말까지 4조 3천억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민자사업이 고비용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15% 내외에 불과한 자기자본을 기반으로 나머지 85%가량의 비용을 차입금으로 조달하기 때문이다. 조달차입금은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뉘어 후순위 차입금의 이자는 최고 48%이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운영기간내에 투자원금을 회수해야 하므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국가예산으로 건설한 재정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2배가량 비싸게 운영되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이처럼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민간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수익보장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국민연금기금이 나서서 자금재조달을 하게 되면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문제도 해결하고, 국민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권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계약사의 조건대로 민간투자자(한국교직원공제회 45.07%,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24.1% 지분 소유)와의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2018년 기준으로 해지시 지급금이 2조 2,864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국민연금기금이 투자금을 조달하면, 정부는 더 이상 민간투자사에 재정으로 수익보전을 해주지 않아도 되고, 국민연금기금 입장에서는 반영구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 또한 이용자 누구나 통행료 45%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권 의원은 국민연금의 민자사업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 투자가 안정적인 투자처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은 2017년 4월 현재 578조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기금적립금은 계속 증가해 2043년이면 2,561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향후 5년간 신규 조성자금이 41~48조원에 이르고 여유원금 회수자금이 45~56조원 이르는 등 매년 87~100조원의 자금을 운용하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거대한 기금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주식투자 의 경우, 시가총액 대비 2003년 2.3%, 2007년 3.1% 2014년 7월 기준으로 6.8%에 이르렀으며 2025년에는 9%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2013년 기준 일본(GPIF)의 4.6%, 미국(CalPERS) 0.4%, 캐나다(CPPIB) 0.7%, 네덜란드(ABP) 1.0%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투자 확대가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시장왜곡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커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선행매매, 추종매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국민연금 소진기에 접어드는 2040년 이후에 국민연금이 대규모로 매각하게 될 경우 주가급락으로 국가경제에 매우 중대한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론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으나 해외 투자의 경우 리스크 관리나 정보관리가 어렵고, 투자수익외에 고용창출 등의 국내경제에 도움을 줄 수 없다. 또한 해외투자는 대부분 간접투자(80%이상)로 이루어져 거래비용을 고려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기도 어렵다.
 
이에 비해 국내 대체투자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의 4.4%에 불과해 다른 영역에 비해 투자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며 국가 재정절감, 국민 부담감소 등 부대효과가 높은 투자영역이라 할 수 있다.
 
권미혁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게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 투자는 국토부, 기재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무엇보다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현행법상으로 가능한 투자"라고 밝혔다.
 
더불어 "현행 대비 다양한 편익이 발생하는 만큼 장관이 되시면 적극적인 추진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 2017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 달기
메디파나뉴스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블로그 : http://blog.medipana.com/blog/
기사작성시간 : 2017-07-18 10:19
  메일로보내기 기사목록 인쇄하기
 
오늘의 주요기사
`산업 눈높이`에 충실한 이사장 평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12대 이사장인 이행명 명인제약 ..
시행 2주만에 바뀌는 연명의료법…벌칙 1년 유예
[메디파나뉴스= 서민지 기자] 시행 2개월만에 연명의료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
베트남 의약품 수출에 `비상`‥시장 무너질 위기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 베트남 의약품 수출시장이 무너질 위..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올해도 '기술수출' 탄력‥빅파마가 주시하..
간협 제37대 회장, 신경림 교수 선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로 국민건강 증진..
NMC 원지동 이전, 2018년 재시작
사회전반 '미투(Me too)운동'‥의료계로 확..
"새우가 고래를"…콜마, 재무부담 필연
도지사출마·당적변경‥국회 보건복지위 대..
척추특구는 부산? 지역별 특화 의료관광모..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자살 계기.."업무시스..
서울 대형병원 신규 간호사 설날에 투신‥..
솔직히 간조가 해야되는 일은 그냥 보조 ..
인정... 어떻게 치과위생사선생님들이랑 ..
지난해 토론회며 집회 등 열심히 뛰어다니..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보건교육..
무슨 2류의사 ??2류 진료라도받고싶다 ..

[포토] "새해엔 더 건강하세요"

 
블로그
커피
남자가 테이프로 입까지 틀어막으며 잠을 잤던 이유 (영상)
이 분야 주요기사
국제 '부패인식지수', 우리나라는 180개..
시행 2주만에 바뀌는 연명의료법…벌칙 1년..
바이오약 유통실태·과대광고, 기획감시로 점..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의사 `순풍` ·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