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공판‥좌담회 '명목'과 '보고' 여부 촉각

검찰 "보고체계상 윗선 모를 수 없는 구조" vs 피고인 "매출증대 목적보다 학술적 성격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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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노바티스 리베이트 관련 공판이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대기하고 있는 증인만 해도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판결은 내년이 되어서야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308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는 2006년부터 노바티스에서 안과사업부 영업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A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검찰 측에서는 A씨에게 마케팅 관련 사업과 영업부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를 보고하는 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A씨는 검찰 진술에서 노바티스가 전문매체와 진행한 RTM, 좌담회 중 단 1건만을 기억하고 있다고 답한 상황이다.
 
검찰은 A씨를 통해 1:1 보고, 주에 한번, 한달에 한번 등 다양한 보고체계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A씨는 본인이 알고 있는 선에서는 윗선에 모두 보고한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언론과 함께 한 좌담회 내용을 윗선이 모를 수 없는 구조이며, 임원이 이를 승인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좌담회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지 못했던 점, 좌담회가 열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치료제의 매출 증대가 아닌 '학술적'인 목적이 강했던 점, 그리고 결제 보고서에는 이전부터 해온 지면 및 배너광고, 학회 지원 등의 비용이 모두 통상 '광고비'라고 명시돼 있던 점을 강조했다.
 
먼저 2011년부터 노바티스 임원을 맡았던 피고인 K씨의 변호인이 나섰다. 해당 변호인은 2011년 본래 안과사업부를 맡았던 임원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K씨가 급하게 해당 직책을 맡게된 것이라 설명했다. 때문에 K씨는 본래 부서의 업무를 비롯, 안과사업부의 일까지 병행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했다는 의견. K씨는 '스페셜 사업부'라고 해서 총 4개 사업을 총괄하고 있었던 중책이었다.
 
아울러 이 당시 개최됐던 좌담회를 비롯한 여러 행사는 황반변성 치료제인 '루센티스'에 대한 홍보 목적보다는 공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호인에 의하면 2011년에는 황반변성 질환 자체의 인지도가 낮았고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공적인 영역'의 홍보가 필요했던 시점이다. 또한 2011년 당시 루센티스는 5회까지만 급여가 적용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치료에서는 1회당 150만원을 내야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학회 및 의료계에서는 제한된 횟수 내에서 루센티스를 언제 투약해야하는가가 논의점이었다.
 
변호인 측은 여러 행사를 통해 '루센티스'보다는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에 초점을 맞춰 기사가 연속으로 나간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같은 맥락으로 노바티스의 광고비 및 매출액도 근거로 제출됐다. 2011년 루센티스는 210억원의 매출액에 광고비는 4억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2010년 루센티스는 매출액 235억원에 광고비가 4억 2천만원 선이었다. 변호인은 오히려 광고비가 감소했다는 것을 토대로, 루센티스의 판매 증진을 위해 이러한 행사가 진행된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  
 
각종 결제 서류에 나타난 '광고비'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변호했다. 제약사는 흔히 언론에 지면광고나 배너 등의 광고를 진행하곤 하는데, 학회 지원 및 여러 홍보 비용 발생에 대한 금액이 광고비 안에 포함되므로 이를 승인하는 임원이 특수한 경우의 '좌담회'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와 비슷하게 2012년 2013년 사이 안과사업부 임원을 맡았던 C씨의 변호인은 좌담회가 '학술 목적'이었다는 것에 집중했다. 이 당시 루센티스는 비쥬다인 단독 혹은 루센티스와 비쥬다인 병용에 대한 EVEREST  임상데이터가 도출됐던 시기다.
 
망막질환 치료에 있어 한계점 중 하나는 '병행치료'에 대한 급여가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으므로, 이 때 진행됐던 좌담회의 목적도 치료에 대한 논의가 주목적이었다고. 좌담회의 이름도 'Review of EVEREST'였다. 변호인은 그 외에 개최된 좌담회 역시 신규 적응증 획득이나 치료방법에 대한 논의가 주제였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이날 참석한 변호인들은 노바티스가 진행해 온 좌담회 등과 같은 마케팅 활동이 매출 증대, 판촉의 목적이 아니었음에 무게를 뒀다.
 
변호인은 "사용량약갸연동제가 2013년 초에 시행되면서 사용량만이 증가하면 약가가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해에 비해 청구액이 넘어서도 대상에 포함됐다. 루센티스는 이 당시 횟수가 5회로 제한돼 있었기에 매출이 증대되면 약가인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 상황에서 매출 증대를 목적의 행사를 기획하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C씨의 변호인은 2012년~2013년 루센티스를 대상으로 한 좌담회와 같은 활동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치료제 포지션 강화'의 목적이 강하다고 정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문매체 등의 에이전시를 통해 좌담회와 같은 행사가 진행됐을 때, 일을 해준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수까지도 '불법'으로 봐야하는지에 의문을 가졌다.
 
현재 검찰은 공식절차대로라면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사전 승인 신청을 한 후 행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바라봤다. 검찰 진술에서 피고인들은 대부분 '보고하지 않아서 몰랐다'고 답한 상황.
 
검찰은 이미 여러 증언을 통해 임원들이 좌담회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을 확인했고, 광고비의 결제, 집행을 결제하는 임원들이 승인을 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전해왔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제약사들은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대한 '자율성'이 사라진다는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실제로 재판에 참석중인 피고인들은 사전 신고없이 행사가 진행된 것이 모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그렇다면 과연 어느 범위까지 허용이 가능한가에 대해 정리가 필요한 듯이 보였다.
 
한편, 이번 재판은 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25억9천여만원의 현금을 대학병원 교수 등 의사들에게 제공해왔다는 이유로 시작했다.
 
노바티스는 당시 리베이트 쌍벌제를 피하기 위해 전문언론을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지검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노바티스 전현직 임원, 전문지 5곳, 학술지 1곳 등 관련자 34명을 불구속 기소, 법정에 세우고 이 중 대형병원 의사 15명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매겨 법정에 나가지는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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