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필요한 노인난청 40만 명 "건보지원 확대해야"

"정책 지속성 위해 정부 재원 대책도 충분히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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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노인 난청에서 재활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보청기가 비용 부담의 이유로 필요 인구의 10%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새 정부의 정책 추진 계획과 맞물려 보청기의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는 대한노인회와 대한이과학회의 후원으로 '노인 난청의 적정관리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대한이과학회 조양선 회장<사진>은 "노인성 난청은 가족을 포함한 주변사람과의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주며 이로 인한 정신적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인지력의 저하와 치매 발병률의 증가의 원으로 부각되고 있어 노인층의 복지에 있어 난청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노인 난청의 재활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청기와 관련해 노인들에게 적절한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1년 11%에서 2013년 11.9% 2015년 12.8%, 2016년 13.2%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절대적인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65세 이상 노인 중 노화성 난청인구는 30.6%에 달하며 이 중 양측 41DB 이상으로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노인은 9.5%로 약 56만 6,000여 명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 상 창각장애인에 대한 공적부조는 이뤄지고 있지만, 65세 이상 나이를 기준으로 한 노화성 난청 인구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황.

이 중 청각장애 1,2,3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5만 604명, 청각장애 4,5,6급은 10만 8503명으로 여기서 제외된 40만 9000여 명(72%)이 보청기를 지원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대구로병원 이비인후과 채성원 교수<사진>는 "40DB에서 70DB사이에 중등도 난청 환자들이 보청기를 통해 청각 재활이 가능한데 이중 40DB에서 60DB 사이의 환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청력이 더 악화되기 전 조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보청기 급여 기준 최대 금액은 131만원이며 건강보험 청각장애인은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의료급여 청각장애인은 전액지원한다.

가령 100만원 보청기 구입 시 건보 청각장애인은 90만원 지원을, 의료급여 청각장애인은 100만원 지급을 하고 있는 것.

채 교수는 "이렇게 지원을 받는 난청 환자는 10%에 부족하다. 비용의 문제로 중증 난청환자가 20DB의 경도 난청에 사용하는 PSAP(개인소리증폭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난청이 치매와 관련성이 아주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중증난청 환자들이 보청기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지난 2015년 11월 보청기 지급 기준금액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한 차례 개정됐지만 이제는 대상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아울러 현재 보청기를 지급 받고 있는 환자들을 포함한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정부가 재원 대책을 충분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강북삼성병원 이비인후과 김민범 교수는 "보청기 급여 지원 확대 이후, 청각장애인 등록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향후 재원 고갈 없이 보청기 급여가 계속 시행되고, 보다 확대되기 위해서는 급여시스템의 정비 및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난청 노인 환자들에 대한 보청기 급여 확대가 있어 이의 중요성은 더욱 간과할 수 없다는 설명으로 정말 필요한 환자에게 보청기를 지급하게 위해 꼼꼼한 검토 시스템을 만들자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제품별 가격 고시제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서식 및 과정 구체화 ▲보청기 급여 기준 금액 재검토 ▲급여용 보청기 스펙 지정 및 성능 검증 ▲보청기 기능 또는 종류별 구분 급여 검토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보청기 그병 기준 및 관리 절차 개선, 보청기 적정 급여비용 재산정, 보청기 급여 사후 관리 강화 등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은 의료계의 주장에 정부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제도 개선에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변루나 서기관은 "학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검토해 제도를 개선해나고자 한다. 정부는 가급적 많은 노인난청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로 의학적으로 보청기가 필요한 인원에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임동민 사무관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 추후에 장애인등록제가 개편이 되고 서비스 제공 종합판정체계가 개편이 되면 노인난청 환자들도 포함이 되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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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색소음 2017-08-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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