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8.19(일)16:03
 
 
 
   
   
   
   
심폐소생술 하는데 설명 안했다?‥설명의무 '논란'
응급상황 시 의료진의 의무‥"위반이 손해에 직접적 요인인가 여부 중요"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7-09-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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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상에 처한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의료진, 환자와 가족을 불러 설명의무를 지켜야 했을까?
 
지난 6월 21일부로 시행된 의료진의 '설명의무'를 명시한 의료법으로 의료계의 의료 소송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도 설명의무를 지켜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호흡곤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목숨을 살린 의료진이, 심폐소생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책임을 물라는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가족들은 환자 A군이 병원의 완전교정술 이후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증을 보였으며, 그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들이 빈번하거나 과도한 기도흡인을 시행해 환자에게 기관지경련을 유발시켰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에 있어 그 같은 처치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뇌성마비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8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근 해당 사건의 1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와 2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모두 의료진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두 의료진의 응급상황 시 처치가 의사로서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선택한 적절한 처치였다고 인정하며,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뇌성마비라는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앞선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의료진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환자측에서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과정에서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의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1심 법원 재판부는 A군의 완전교정술 이전에 '심장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를 작성한 바 있고, 갑작스러운 응급상황 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A군에게 위반하여 중대한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집중했다.

또한 응급조치 이후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조치도 매우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호흡곤란 발생 및 응급처치 이후 병원 의료진은 약 4차례에 걸쳐 뇌파 검사, 뇌 초음파 및 CT, MRI 검사 등을 실시했고, 환자를 타 병원 소아신경과, 소아재활의학과 등에 외래 진료를 받게 했던 점, 타 병원에 추적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다 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그간 설명의무법 시행으로 언제 어디까지 설명을 다 해야 하는지 고민에 휩싸였던 의료계에게 이번 판례는, 수술 전 수술 동의서의 중요성, 응급상황 당시와 향후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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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의무법, 빈대 잡고자 초가산간 태우는 법안"

06-21  09:30

  설명의무법 시행 "의사들 쇼미더머니 나가야 하나?"

06-2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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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17-09-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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