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내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나선다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의료기기산업육성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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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해외 의료기기 기업이 국내 의료기기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의료기기 기업을 전폭 육성·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천안병)은 12일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기산업은 기술발전에 따라 기술융합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수명 연장과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미래 유망산업 중 하나로 발전할 잠재력이 큰 산업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의료기기시장은 외국 의료기기기업이 선점한 실정이다.
 
최근 영세기업 중심으로 그 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자본, 기술, 인력, 브랜드 인지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외국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상태다.
 
국가적 차원의 신규기술 개발 지원 및 시장진출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아 국내시장 진출 및 해외 판로 개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국내 의료기기산업을 전폭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
 
해당 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인증 업무 등을 심의하는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기 연구개발 활동과 기술적·경제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하고,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인증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혁신형 기업으로 인증된 업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참여 우대, 조세 감면,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면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가는 의료기기기업의 해외 홍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의료기기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근거도 담겨 있다.
 
양 의원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 발의에 따라 의료기기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된 상태"라며 "이번에는 보건복지위원장 차원에서 발의된 만큼 조속히 통과돼 제약업체 못지 않는 국가적 지원과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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