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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 등록 증가‥생명윤리 수준 "맑음"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7-09-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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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및 세포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연구자의 생명윤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연구과정의 생명윤리 지표라 볼 수 있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 생명과학연구관리과 조수희 외 4인은 17일 '2016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 IRB)는 인간대상연구자, 인체유래물연구자,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연구자가 속한 기관이나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등연구기관, 인체유래물은행에서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와 연구의 진행과정을 감독하는 기능을 가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위원회다.
 
2013년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라 연구자들이 연구 수행시 과학적·윤리적 측면에서 연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위의 각 기관에 기관위원회 설치 및 등록이 의무화 됐다. 의약품 임상실험 실시기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실시기관,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모두가 생명윤리법 적용 대상이다.
 
등록현황에 따르면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701개 기관, 736개 기관위원회가 등록됐다. 총 701개 등록기관 중 의료기관이 361개소(51.5%)로 가장 많고, 대학 등의 교육기관이 210개소(30.0%), 국·공립·기업연구소 등이 130개소(18.5%)이다.
 
736개 기관위원회를 심의대상 유형별로 구분하면 모두 1, 279건으로써, 인간대상 연구를 위한 기관위원회가 535건(41.8%)으로 가장 많고, 인체유래물연구를 위한 기관위원회가 418건(32.7%),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기관위원회가 147건(11.5%), 인체유래물은행의 기관위원회가 66건(5.2%),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를 위한 기관위원회가 62건(4.8%), 배아연구기관의 기관위원회가 46건(3.6%),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의 기관위원회가 5건(0.4%)이다.
 
736개 기관위원회 중 439개는 개별 운영, 297개는 통합 운영되고 있다. 기관위원회를 개별 운영 하는 기관 701개 중 326개 기관은 별도로 운영되는 2개 이상의 기관위원회를 설치·등록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5개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736개 기관위원회 중 623개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113개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약해 운영하고 있다. 이 중 62개는 다른 기관의 위원회와 협약했으며, 51개 기관위원회는 공용위원회와 협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등록됐다.
 
다른 기관의 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62개 기관 중 46개(74%)는 같은 재단 등의 이해(협력)기관에 위탁한 기관이며 병원이 15개(24%), 학교가 1개(2%)이다. 한편, 공용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51개 기관 중 학교가 29개(56%), 연구기관은 16개(31%), 의료기관은 6개(12%)이다.
 
특히 2013년도 법 개정 후 기관위원회 등록이 의무화되어 당해 연도에 565건이 등록된 후 2014년 85건, 2015년 61건 및 2016년 87건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기관위원회와 관련된 교육의 증가로 등록에 대한 개정 법 홍보와 연구자들의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생명윤리법 적용 대상기관 및 새로 지정·등록되는 기관위원회의 수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도 각 기관위원회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생명윤리법 상 기관위원회 등록 규정을 보완 개정하여 기관위원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온라인 등록 관리시스템의 개선 및 기관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등 각 기관위원회의 등록신청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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