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받은 의사, 법 개정으로 구사일생

복지부의 의사자격정지처분‥'사유 발생 5년 이내' 공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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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법 개정으로 아슬아슬하게 면허 정지 처분을 면했다.

지난 2016년 새로 개정된 의료법이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의사자격정지처분을 '그 사유 발생 5년 이내'로 규정함에 따라 해당 의사는 간신히 공소시효를 벗어난 것이다.
 
최근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비뇨기과의사 A씨가 2016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격정지처분'을 받은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복지부가 A씨에게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시점이 A씨가 실제로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날짜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당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부산시에서 B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7월 1일경부터 2011년 11월 30일경까지 C제약회사 직원인 D씨로부터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의료법위반의 혐의사실로 지난 2016년 9월 27일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당했다.

하지만 당시 부산지방검찰청은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수수액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아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A씨를 기소 유예 처분 내렸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16년 11월 16일,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의 피의사실과 같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구 의료법은 제23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의료인은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66조 제1항 제9호에서 '복지부는 의료인이 이를 위반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5월 29일 의료법 개정에 따라 제6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이 사건 처분일인 2016년 11월 16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넘는 2011년 11월 16일 이전이라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칙 제3조 본문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2011년 11월 16일 이전인지, 아니면 이후인지에 관해 살펴본다"고 밝혔다.

C제약회사와 그 영업사원 D씨는 A씨에게 2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시점이 2011년 8월 경 또는 그 이전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C제약 측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수많은 의료인 중의 한 명이 불과 했으며, 달리 A씨의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문제가 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위 사건들에서 A씨에 관련된 범행의 종기가 특별히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C제약은 A씨에 대해 "B의원이 원외처방약품에 대해 2011년 7월1일부터 5개월 간 월 200만 원씩 총 1,000만 원 상당의 C제약 약품을 처방하기로 해 그 대가로 A씨에게 총 약정금액의 20%인 200만 원을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지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C제약이 '2011년 8월 24일자로 전표를 작성하고 약정대로 경제적 이익 등을 A씨에게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으므로, A씨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은 최초의 거래시점인 2011년 7월 1일 또는 늦어도 전표가 작성된 2011년 8월 24일 이전에 전액 선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결국 A씨의 리베이트 일자는 복지부가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시점보다 5개월하고도 3개월 더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밝혀졌고, A씨는 간신히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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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123 2017-10-04 07:43

    자랑이니?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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