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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첫날 자료제출 미흡 지적..문케어·치매 집중 비판
정부여당, 야당 공세에 적극 방어 나서.."충분히 검토 거친 정책"
서민지·신은진 기자 mjseo@medipana.com 2017-10-1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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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신은진 기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인 만큼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정과제에 대한 질의와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보장률 70%를 목표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 야당의 집중 공세가 계속됐고,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팽팽한 방어로 맞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정부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文케어로 시작해 文케어로 끝난 첫날..與 "내로남불"
野 "대체 11조원으로 3800개 어떻게 급여화하냐" 반발
 
우선 첫날 복지부 국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사안은 다름 아닌 '문재인 케어'였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설계 단계부터 실정을 무시해 모순이 많은 정책"이라면서 "인구구조 변화와 환경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해 재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문재인 케어 시행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대한민국 미래 의료산업과 의료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며, 건보 재정 역시 거덜날 것으로 전망했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정부가 3,800여개 비급여의 급여화시 11조 498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했는데, 의협 산하 연구소에서는 초음파와 MRI만 급여화를 해도 9조 6,6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했다"면서 "사실상 11조원으로는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21조원의 건강보험 흑자 중 11조원 가량을 빼서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건강보험법에 어긋나는 주장"이라며 "준비금은 급여비가 부족할 때만 목표치의 사전에 쓸 수 있다. 즉 제도 시행을 이유로 정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3년에 적립금이 전원 소진되고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다음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충분히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제대로 설계된 정책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박 장관은 "30조 6000억원이란 예산은 추후 국가적 상황 변화까지 감안된 추계다. 단순히 나온 계산이 아니라 여러 데이터들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라고 말했다.
 
의협 연구소의 비급여 추계와 관련, 박 장관은 "모든 유형의 병원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빈도율을 전국 병의원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과다 추계된 것"이라며 3800개 비급여항목을 11조원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음세대 부담과 관련, "2022년에도 최소 1.5개월 급여비 수준인 10조원은 보유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국고지원 확충,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지출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을 포함한 향후 10년간에도 1.5개월 급여비 수준의 준비금은 지속적으로 보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급여화시 적정수가 마련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지금 의약계와 이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현 정부 5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에서도 정부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면서, 문재인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에 국회 여야가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장성 강화는 '퍼주기 정책'이 아닌 국가생존 전략이자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 안전장치"라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추진을 막는 야당의 행보는 국민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당리당략보다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이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野 "치매국가책임제는 허상" 쏟아진 비난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제1공약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우고도 불분명한 재원조달 계획과 실효성 없는 지원정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치매환자 가계파탄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간병비를 제외한 예산은 무용지물에 불과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간병비를 포함해야 진짜 책임지는 것'이라 발언했음에도 치매 국가책임제에서는 간병비를 제외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 소요추계에 따르면 환자당 월 5만4천원의 지원밖에 받지 못하는데 이는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
 
성일종 의원은 "KTX를 타고 서울과 부산만 왕복만 해도 6만원이 든다. 하루 간병비가 8만~10만원인데 환자에게 국가가 월 5만원을 주면서 국가책임을 운운하느냐"라며 "장관과 대통령은 더 이상 치매환자를 우롱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치매환자 간병비에 대한 고민과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승희 의원은 치매안심센터 확대를 위해 추경편성까지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설치·운영계획을 마련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는 연내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신규설치하고 신규인력 5,125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설치비 1,230억원 및 운영비 188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김승희 의원이 각 시도로부터 확인한 결과, 연내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가능한 곳은 18개소에 불과했으며, 신규인력채용 계획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2천억대의 사업을 현장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추진하게 될 경우 예산불용·낭비가 우려된다. 준비가 안됐으면 안됐다고 시인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나온 복지부 자료제출 미흡.."자료 안 주면 국감 추가하겠다" 경고
 
한편 여야 모두 복지부를 질타하는 사안도 있었다. 바로 복지부의 자료 제출 미흡이다.
 
앞서 새정부 출범 후 복지부 업무보고 전체회의 당시에도 여야 의원들이 "자료받기가 너무 어렵다. 자료제출 기한까지 아무 것도 넘어오지 않았다" 등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자료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 의원들은 현장시찰 일정을 축소해서라도 추가 국감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데, 이를 설계한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주지 않고 있다. 무려 국민의 돈 31조원이 들어가는 대책인데, 자문한 전문가들의 공개를 꺼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문가라고 했는데, 문재인 케어 재정추계 자료가 너무나도 빈약하다"면서 "재정 추계 관련해서 특정 전문 연구원의 데이터를 인용한 것이라면 그 데이터라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가 매우 빈약했다. 내일(13일) 2차 국감에서도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시찰 일정을 취소하고 복지부 국감을 하루 더 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등도 "수천억이 들어가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자료가 너무나도 미흡하다"면서 "치매안심센터를 어떻게 설치, 운영할지 등에 대해 수도 없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지자체에서 받아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이 같은 공무원들 행동에 대해 내부 감사라도 벌여서 소상히 원인을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비급여 자료를 수개월전부터 요청했지만, 계속되는 독촉에도 보내지 않았다가 오늘 당일이 돼서야 보냈다"며 "이외에도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많은데, 이런식으로 국감을 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감에 임하는 정부 태도에 대한 비판은 여당도 예외는 아니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난임치료에 대한 한의학 치료지원사업 예산과 관련해 반영을 요구했지만, 약속만 했을 뿐 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를 존중하고, 국감에서의 약속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직무 태만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바뀌었지만, 내부 공무원은 그대로다. 이들이 자세와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반복적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 드린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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