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6.21(목)19:12
 
 
 
   
   
   
   
수차례 압박 불구 "문재인케어 자문단 명단공개 불가"
김상훈 의원 "現정부, 블랙리스트 비난하면서 '블라인드 리스트' 운영" 비판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7-10-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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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입안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 민간전문가명단이 수차례 요청되었음에도 복지부가 '공개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문케어 참여자 명단을 재차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을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이는 이전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비판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블라인드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의원은 1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문재인케어 입안 과정 시 참여했던 공무원과 외부민간전문가명단을 자료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후 재요청이 이뤄졌음에도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되돌아 온 것이다.
 
김 의원은 "5년간 혈세 30조 6천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에 참여했던 외부전문가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Blind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는 곧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1항에는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국민에 한정되고, 국가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기관인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동 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 ▲성명·직책만 기재된 단순한 명단이므로 사생활 침해의 여지도 없다"며 자료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자료제출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파탄 우려가 있는 정책에 참여한 외부민간전문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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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하ㅓㄹㄹ  2017-10-13 20:57    답글 삭제
이명박 블랙리스트 가지고 뭐라 할 처지가 아니네.,, 더러운 민주당... 왜 자문 위원 명단 공개 안하냐?? 세월호 만큼 더럽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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