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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 격차 심각..朴 "목포의대·병원 설립 고려"
윤소하 의원 "복지부-교육부 연계 체계 구축, 의대 설립" 주문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7-10-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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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서울, 수도권과 광주, 전남지역간의 의료 질 격차가 심각한 가운데, 목포의대와 목포대병원 설립에 대한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의료 질 격차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립대병원 추가 설립과 교육부와의 공조체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올해 시행한 의료질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최고등급인 1-가 등급을 받은 7개 병원 모두가 서울과 인천․경기를 소재한 병원이었고, 1-나 등급까지 포함한 1등급 33곳 중 63.6%인 21곳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등급제외 판정을 받았거나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병원은 전체 163곳이었다. 지역별로 서울, 인천·경기 지역 소재 병원은 각각 18곳, 20곳으로 해당 지역 평가 병원 대비 32%와 41%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모든 국민은 어디에서나 평등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모두가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면서 "그런데 한국에서 전남만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으로, 의료공공성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목포의대 설립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에 대한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과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남지역은 광주와 전남이 분리되면서 상급종병과 의대가 없는 지역이 됐다.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어 고심 중"이라면서 "의대나 국립대병원이라는 개념을 넘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목표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대병원, 의과대학에 대한 공조 체계에 대해 교육부의 의견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교육부와 협조 및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우리도 원하는 부분이지만, 아직은 법적으로 국립대병원 및 의대의 관리 권한이 교육부 산하기 때문에 권한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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